민원제도 개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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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청하다” 막말 들어도…공무원은 괴롭힘 금지 사각지대
중앙부처 사무관인 A씨는 얼마 전 보고서를 잘못 썼다는 이유로 과장에게 “왜 이렇게 멍청하냐. 대학 나온 거 맞느냐”는 폭언을 들었다. 과장이 보고서를 집어던졌다. 그는 “동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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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KK' 갑질문화에 찌든 공무원, 괴롭힘 금지법에 두번 운다
일러스트=김회룡기자aseokim@joongang.co.kr #1. 20대 여교사인 A씨는 학교 발령 초기부터 조리사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하다. 점심시간에 학교 식당에 가면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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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사 다면평가제 도입 추진
대법원이 판사들의 근무성적평정에 사법부 역사상 처음으로 다면(多面)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법원 고위 관계자는 20일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가 다면평가 도입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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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승인 인허가 등/총무처 「민원제도 개선위」 마련
◎복합 민원 창구 단일화/합동심사 창구 신설… 학교설립 등 쉽게 석유판매 사업이나 학교설립 등과 같이 사업승인ㆍ허가를 2개 이상의 정부기관으로부터 얻어야 하는 다기관 관련 민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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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법령·제도 연내 중점 개선토록
김상협국무총리는 4일 행정의 간소화 및 능률화와 국민의 자율기반을 확대하고 국제화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성장발전제도 개선작업을 추진하라고 각부처에 지시했다. 김총리는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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