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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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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샀으니 반 잘라갈게” 반려동물판 ‘솔로몬 재판’ 유료 전용

■ 「 평소 애완견을 끔찍이 아꼈던 복실씨(가명)는 개인 사정으로 2년간 개들을 기르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복실씨는 결국 동물권 운동 단체인 A 협회에 애완견 두마리를

중앙일보

2023.09.26 16:59
“소송 기한 지나” vs “유언장 없는지 몰라” LG家 상속소송 첫 재판

서울 여의도 LG전자 사옥의 모습. 연합뉴스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모친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 등이 제기한 상속회복청구소송 첫 재

중앙일보

2023.07.18 17:20
“프러포즈 비용도 뱉어내” 이혼보다 더한 ‘파혼 싸움’ 유료 전용

■ 「男 “내 예복보다 네 드레스 대여비가 더 비싼 거 몰라? 그 돈을 다 달라고 하다니 양심이 있는 거니?” 女 “그렇게 치면 신혼집 사운드바는 네 취향 때문에 산 거니까

중앙일보

2023.03.21 13:15
"이혼서류에 '공무원연금 안받겠다' 없으면 무조건 나눠야"

서울행정법원. [사진 다음로드뷰] 공무원인 배우자와의 이혼합의서에 공무원연금을 분할받지 않겠다는 내용이 없다면 연금을 배우자에게 무조건 분할지급돼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

중앙일보

2019.07.22 06:00
[논쟁] 이혼청구에서 파탄주의 도입해야 하나?

논쟁의 초점 현재 우리나라에선 50년 전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유책주의 원칙이 유지돼 왔다. 하지만

중앙일보

2015.07.01 00:03
재산 기부도, 가업승계 공제도 배우자 동의 없인 힘들어졌다

배우자 사망 시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의 50%를 먼저 떼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무부의 민법(상속편) 개정안이 최종 확정됐다. 19일 본지가 이를 입수해 검토한 결과 배우자 한

중앙일보

2014.01.20 0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