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전매금지특약

“미등기 전매금지 특약/제3자에는 효력없다”/서울시에 패소판결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합의3부(재판장 유창석 부장판사)는 19일 서울시와 미등기 전매금지특약을 맺은 시영아파트를 매입한 이금자씨(여·서울 반포4동 서해연립)가 원소유자 원기택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