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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 금혼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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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촌과 결혼 뒤 “어차피 무효”…근친혼 의사가 불붙인 논쟁 유료 전용
■ 오늘 방송에서 다룬 내용 「 오디오 재생 버튼(▶) 누르고 방송을 들어주세요. (04:40) 헌법재판소까지 간 ‘6촌 부부 혼인 무효 소송’ (09:50) ‘8촌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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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도 모방할 것" 김병로의 근친혼 금지 예언…역사는 달랐다 [근친혼 논란]](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3/10/39c3cb43-89c0-46d6-8db7-732c98535e6e.jpg/_ir_410x230_/aa.jpg)
"서양도 모방할 것" 김병로의 근친혼 금지 예언…역사는 달랐다 [근친혼 논란]
고(故) 김병로 전 대법원장. 중앙일보 “서양도 우리나라를 차차 모방해 오리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100년, 200년 후가 될는지는 몰라도”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街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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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 8촌이내 근친혼 금지 합헌…"이미 6촌간 사실혼, 무효 안돼" [가족의자격⑪]](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10/27/4d9e9d5e-0080-4e59-bca4-c9e5e7eeb855.jpg/_ir_410x230_/aa.jpg)
憲, 8촌이내 근친혼 금지 합헌…"이미 6촌간 사실혼, 무효 안돼" [가족의자격⑪]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결혼은 무효 사유가 된다는 민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만큼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다만 8촌 이내 결혼을 금지한 건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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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속으로] 독일처럼 저항권을 헌법에 명시해 … 국민이 집권자 위법행위 경고해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702/26/0c4c34eb-8f52-44ed-b369-5cc89eb9aebb.jpg/_ir_410x230_/aa.jpg)
[사람 속으로] 독일처럼 저항권을 헌법에 명시해 … 국민이 집권자 위법행위 경고해야
━ 『헌법은 살아있다』 펴낸 이석연 변호사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와 대통령 탄핵심판은 국민들의 헌법 의식을 고취시키는 학습의 장이 될 겁니다. 불행 중 행운이지요.” 지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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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호주제·영화검열 … 2만5786건, 국민 삶을 바꾼 26년
헌법재판소가 세계헌법재판회의 3차 총회를 28일부터 4일간 서울에서 개최한다. 민주주의·법치주의·인권을 주제로 세계의 헌법재판관(대법관)들이 모이는 것이다. 정식 회의체로 출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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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대선 출마 반대 글 쓴 송요찬 전 육참총장 풀어줘
1963년 8월 서울형사지법에서 당시로선 이례적인 결정이 나왔다. 서슬 퍼런 박정희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를 반대하는 글을 썼다가 구속된 송요찬 전 육군참모총장을 구속적부심에
!["서양도 모방할 것" 김병로의 근친혼 금지 예언…역사는 달랐다 [근친혼 논란]](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3/10/39c3cb43-89c0-46d6-8db7-732c98535e6e.jpg/_ir_556x312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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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속으로] 독일처럼 저항권을 헌법에 명시해 … 국민이 집권자 위법행위 경고해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702/26/0c4c34eb-8f52-44ed-b369-5cc89eb9aebb.jpg/_ir_556x312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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