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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일본도 배임죄 있지만…한국 적용범위 넓고 가중 처벌

━ 이복현 금감원장이 꺼낸 ‘배임죄 폐지’ 논란 “삼라만상을 다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배임죄는 현행 유지보다 폐지가 낫다.” 이복현 금감위원장이 14일 “세계 주요 선

중앙선데이

2024.06.22 01:01
대한노인회 "선진국도 의대 증원…의사 집단행동 중단해야"

지난해 9월 25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27회 노인의 날 기념식에서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노인회(회장 김호일)가 20일 "국민

중앙일보

2024.02.20 14:58
“상속세 과도 할증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윤석열 윤석열(얼굴) 대통령이 17일 현행 상속세를 “과도한 할증 과세”라며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중앙일보

2024.01.18 00:02
“조선·미국 친해져선 안 돼” 청·일의 개화정책 방해 공작

━ [근현대사 특강] 조미수교의 역풍 임오군란과 갑신정변 일본은 1868년 9월 메이지 왕정복고로 근대국가 만들기에 나섰다. 조선은 같은 시기에 대원군의 쇄국으로 ‘서양

중앙선데이

2023.12.02 00:01
[이번 주 리뷰]거야의 입법ㆍ탄핵 폭주…또래살인 정유정 사형구형(6~11일)

11월 둘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공매도 #김하성 #정유정 #김포시 서울 편입 #일회용 종이컵 #환율관찰대상국 #경상수지 #박근혜 전 대통령 #북한 탄도미사일 #조희대 #전기

중앙일보

2023.11.12 06:43
큰기업 작은기업 한 목소리 “기업 규제, 하나 만들면 두 개 없애라”

국내 기업들에 적용되는 규제를 해외 선진 경쟁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하지 않으면 ‘성장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경종이 울린다. 반도체·2차전지 등 주요국가들의 기술 경쟁

중앙일보

2023.09.20 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