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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환 새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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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환 새판례
투기억제지역내의 부동산 거래에 따른 양도차익을 신고하지 않았다해서 실제거래가액대신 국세청조사기준가액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새판례가 나왔다. 대법원건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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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억제지역내의 부동산 거래에 따른 양도차익을 신고하지 않았다해서 실제거래가액대신 국세청조사기준가액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새판례가 나왔다. 대법원건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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