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찰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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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철의 시시각각] ‘1호 검사 탄핵’ 기각, 못다 한 이야기
최현철 논설위원 헌정 사상 처음 제기된 검사 탄핵심판의 최종 결론은 기각이었다. 대상자인 안동완 부산고검 차장검사는 곧바로 현업에 복귀했다. 검찰과 여당은 안도하는 분위기가 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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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변호인 5명에 반윤 검사도…'금배지 법조인' 61명 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오전 박은정 전 성남지청장, 신장식 변호사 등 비례대표 당선인들과 함께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현충탑 참배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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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 내년 개소…한동훈 “피해자 인권이 먼저”
범죄피해자가 경제, 법률, 심리, 복지, 금융 등 다양한 도움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가 내년 7월 문을 연다. 15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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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명대 양종훈 교수, 대검찰청에서 ‘히말라야로 가는 길’ 사진전 개최
상명대학교 양종훈 교수(대학원 디지털이미지학과)가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본관 갤러리에서 ‘히말라야로 가는 길’ 사진전을 개최한다.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개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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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사기관이 들여다본 1600만건…무분별한 통신조회 논란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검찰ㆍ경찰ㆍ국정원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들여다본 통신기록이 무려 160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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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없는 종신형...효과 없고 위헌 소지도 있어[김대근이 소리내다]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고 범죄자의 교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막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있다. 그래픽=정근영 디자이너 엄벌주의와 중형주의라는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