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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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대통령 불소추 특권, 재판 중지도 포함된다고 봐야 [김한규가 소리내다]
헌법상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에는 임기 전 기소된 사건에 대한 재판 중지까지 포함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래픽=김영희 디자이너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구속돼 유죄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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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연임 노린 사퇴로 ‘방탄 철벽’ 구축 나선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당 대표직 사퇴 입장을 밝힌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재명 맞춤’ 당헌 개정 후 사퇴, 재출마 수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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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정치특집 | 정치풍향 ‘대통령 탄핵’ 꺼낸 야당의 진짜 노림수
탄핵 열차 시동…당대표 사법리스크 막으려 개문발차? 야권,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시 대통령 탄핵 추진 시사 실현 가능성 반반… 이재명·조국 사법리스크 회피 목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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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찾는 與, 국정원 소환 野…그렇게 때리더니 '선택적 신뢰'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사건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원을 연달아 소환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주도한 민주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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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장까지 판사 공격 가세…'이재명 로펌' 된 법사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변호하는 로펌으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당이 보이콧한 법사위 회의에 출석한 민주당 위원들이 이 대표 관련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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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잡아주면 맞춰서"…與,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녹음 공개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를 부탁한 정황이 담긴 육성 파일을 17일 공개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