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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이용권 설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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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항녕의 조선, 문명으로 읽다] 농지와 산림은 만인의 자산, 민생 바탕 다졌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03/05/c503c7b6-b450-4907-a93a-81b66de8a0d4.jpg/_ir_410x230_/aa.jpg)
[오항녕의 조선, 문명으로 읽다] 농지와 산림은 만인의 자산, 민생 바탕 다졌다
━ 임금의 땅, 백성의 땅 풍속화가 김득신(1754~1822)의 ‘천렵도’(川獵圖). 어른과 아이가 함께 물고기를 놓고 젓가락질을 하고 있다. 고된 일상을 잠시 잊고 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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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만에 다시 불거진 토지 공개념
토지 소유 실태 공개 뒤 공개념법 89년 수순 밟나 정부가 15일 땅 소유 실태를 공개하면서 토지 공개념 도입 논쟁에 불이 붙었다. 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토지공개념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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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업에 농지소유 허용 검토/쌀시장개방 대책마련에 착수
【동경=연합】 일본 농수산청은 쌀 시장개방화에 대처하기 위해 주식회사에도 농지소유를 허용하는 것 등을 포함,현농지소유제도에 대한 본격적인 재검토에 착수했다고 일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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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농민 대책이 선결돼야|영세농 희생 없는 전업농 육성을
24일 정부와 민정당이 내놓은 농어촌발전종합대책 관련 2개 법안은 67년의 농업기본법, 70년의 농촌근대화촉진법 제정 이후 근 2O년만에 추진되는 농업관련 종합입법안이란 점에서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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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도시 중축관리기능 강화
정부가 마련한 6자 경제사회발전5개년 계획작성지침(안)이 확정되면 각 부문 계획별로 구체적인 계획안 작성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앞으로 이 부문별 계획안이 나오면 정부는 전체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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