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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하나에 최대 1.5만 페이지"…중처법 수사 인력난에 전국 6개과 확대

경기도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건은 많은데 사람은 없으니 감독관 1명당 중대재해 사건 5~6개를 동시에 맡아야 하는 경우가 많

중앙일보

2024.06.09 17:03
불씨 품은 외노자, 관리는 '따로국밥'…"이민청 시급하다" [외노자, 공존의 시대]

━ ‘따로국밥’ 외국인 관리…“이민청 설립 시급” 올해부터 호텔·콘도 등 숙박업소(청소원)나 산림 현장(숲가꾸기)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만날 수 있다. 또 서울 등 각 가

중앙일보

2024.05.02 05:00
건설업은 소규모 공사장까지 처벌 대상…“범법자 양산 우려”

24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가운데는 김도읍 위원장. [뉴스1]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는 가운데 당정이 추

중앙일보

2024.01.25 00:01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 위기…"동네빵집도 처벌 대상"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추가 유예 촉구 기자회견

중앙일보

2024.01.24 18:15
이정재에 한 편당 10억 준다? 넷플릭스발 ‘폭식 투자’ 전쟁 유료 전용

■ ❓넷플릭스화(netflixication) 「 오리지널 콘텐트를 바탕으로 추천 기술(개인 알고리즘) 사용, 정액제 구독 서비스 결합. 넷플릭스의 모델이 표준이 되면서

중앙일보

2023.12.12 17:19
[속보]한덕수 "노란봉투법·방송3법 다시 논의해야…대통령 거부권 건의"

정부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국무총리

중앙일보

2023.12.01 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