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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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에도 있던 ‘가정문제 국가 불개입’…시대변화에 퇴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 등 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친족 사이에 일어난 재산 범죄는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친족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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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로마에도 있던 친족상도례…박수홍도 불붙인 폐지론 역사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등 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헌재는 이날 친족간 사기죄, 횡령죄 등 재산 관련 범죄의 형벌을 면해주는 '친족상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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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있으면 손해" 0원에 집 판다…부동산 애물단지 된 日, 무슨 일
외국인 대상 일본 부동산 매매 사이트 '아키야 앤드 이나카'에 올라온 일본 카나가와현 한 빈집. '아키야(空家)'는 1990년대 중후반 버블경제 거품이 걷히고 인구가 급감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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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도 좋지만…선수촌 방에 선풍기만 달랑
선풍기와 골판지 침대만 덩그러니 놓인 파리올림픽 선수촌 객실 전경. [AP=연합뉴스] 파리올림픽은 세계적인 관광 도시에서 열린다. 유서 깊은 장소를 각 종목 경기장으로 활용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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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 석탑이 왜 용산에 왔나…일제 ‘보쌈’ 뒤 100년 수난기 유료 전용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상설관 로비, 이른바 ‘역사의 길’ 끝에는 높이 13.5m의 경천사지 십층석탑이 서 있다.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원각사 터)에 있는 원각사지 십층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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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중앙] 멸종위기종부터 청계천 550여 종 동식물 보며 도심 생물다양성 고민해요
청계천의 중류이자 청계천 박물관 근처인 두물다리 쪽에서 청계천을 둘러본 소중 학생기자단. 서울의 중심 광화문에서 남대문 방향으로 걸어 내려가다 보면 청계광장 옆에 산책로가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