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위반 과속방지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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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서 사고낸 30대 운전자 구속…경찰 "민식이법 첫 구속 사례"
어린이보호구역. 연합뉴스 스쿨존에서 무면허로 과속운전을 한 30대 운전자가 횡단보도에 있던 7살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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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중앙] 초록불 돼도 '3초의 여유'…어린이 교통안전 지키기 위해서죠
지난 3월 25일부터 ‘민식이법’이 시행됐습니다. 지난해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인해 9살 김민식군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며 발의된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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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주정차 위반땐 12만원 벌금 폭탄···속도는 30km 이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연합뉴스] 정부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모두 하향 조정하고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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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프리즘] 목숨 걸고 도로 건너는 도시 환경
이건모아주대 교수·환경공학 우리나라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겠으나 경기도 분당에는 공원이 매우 부족하다. 땅값이 금싸라기보다 비싼데 공원에 내어줄 겨를이 어디 있겠느냐는 근시안적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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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위반 과속방지턱 사고 국가배상”
도로의 과속방지턱을 규정보다 높게 설치해 교통사고가 났다면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 (주심 李容勳대법관) 는 23일 친구가 운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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