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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판례' 뭐길래…채상병 사건 피의자·고발인 모두 이 논리 들이댔다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댓글공작 사건 조사방해’ 의혹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핵심 논리로 부상하고 있다(2020도15105). 피의자 측인 이종섭 전

중앙일보

2024.05.05 10:00
'MB시절 軍 댓글공작' 김관진,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중앙일보

2023.08.18 12:30
文청와대 '김관진 재수사' 압력 넣었나…경찰, 국방부 압수수색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군 정치 댓글 공작’ 혐의 재수사를 위해 국방부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

중앙일보

2023.07.20 16:48
김관진 5년 만에 최후진술 "오로지 군인다운 군인 되고자 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지킬 수 있는 나라가 있어 행복했고 발전하고 있는 조국 대한민국이 있어서 큰 보람이 있었다. 뜻하지 않게 정치관여라는 죄목으로 피고인이

중앙일보

2023.07.07 18:08
[시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깨운 사이버전

변재선 세종대 정보보호학과 초빙교수·전 국군사이버사령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이 발발한 지 15개월이 지났다. 개전 초 러시아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중앙일보

2023.05.25 00:58
'MB정부 댓글 공작' 김관진 "장관은 민간인, 군형법 공범 안 돼"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보안사령부에 댓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장관은 민간인으로 군형법 위반죄 공

중앙일보

2023.05.23 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