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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44명 중 형사처벌 ‘0’…사적 제재 불지핀 밀양 사건

━ [정 변호사의 ‘죄와 벌’] 사적 제재 논란, 왜 끊이지 않나 안병구 밀양시장과 지역 관계자들이 지난 25일 경남 밀양시청 대강당에서 2004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중앙선데이

2024.06.29 00:01
내돈 훔친 부모·자식…이젠 형사처벌 대상

━ 법이 가정 문턱 넘었다…‘친족상도례’ 역사 속으로 가족 간에는 재산을 훔치거나 빼돌리더라도 처벌을 면제해 줬던 ‘친족상도례’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중앙일보

2024.06.28 00:33
로마법에도 있던 ‘가정문제 국가 불개입’…시대변화에 퇴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 등 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친족 사이에 일어난 재산 범죄는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친족상도

중앙일보

2024.06.28 00:29
고대 로마에도 있던 친족상도례…박수홍도 불붙인 폐지론 역사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등 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헌재는 이날 친족간 사기죄, 횡령죄 등 재산 관련 범죄의 형벌을 면해주는 '친족상도례

중앙일보

2024.06.27 18:31
성폭력 피해자인데 '우범소년' 낙인…예리는 6개월 갇혔다

소년법상 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우범소년' 규정에 따라 지난해 6개월간 감호시설에 위탁된 이예리(19·가명)씨가 지난 4일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가졌다. 이영근 기자 이예리

중앙일보

2024.06.12 05:00
조국 "국회 들어가면 미국처럼 검사장 직선제 추진" [월간중앙 단독인터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내 딸 조민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딸 ‘알렉스 한’에게 동일한 잣대 적용해야”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의혹, ‘위법 수집증거 배제법칙’과 아무 관련 없

중앙일보

2024.03.21 1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