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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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찰은 치안 전념, 대공수사권은 국정원 존치로 가야
국가정보원 전경. [사진 국가정보원] ━ 국정원 “대공수사 조정권 축소” 규정 입법예고 ━ 전문성·여력 부족한 경찰은 민생치안 집중해야 국가정보원이 검찰과 경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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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문재인 정부가 되살린 국보법
채병건 국제외교안보 디렉터 더불어민주당은 국가보안법을 반시대적인 족쇄로 간주한다. 지난해 10월 민형배 의원(현재 무소속)의 대표 발의로 민주당 등 21명 의원이 국가보안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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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안보 vs 사찰, 16년 공회전 '국가사이버안보법' 이번엔?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정보위원회 국가사이버안보법 논의 중단 및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뉴스1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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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북한과 통일전선 하나” “시대착오적 색깔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고위 당·정·청 협의회가 8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이 회의에 앞서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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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마크]하태경 "보수에서 변절? 내가 아니라 김정은이 바뀌었다"
“보수에서 변절했다고요? 내가 바뀐 게 아니라 북한 김정은이 달라진 겁니다”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를 두고 당내 이견이 불거진 가운데, 6일 만난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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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DJ에게 약속했던 ‘적화통일’ 당 규약 안 고쳤다
북한이 당대표자회에서 노동당 규약을 개정하면서 적화 통일을 표방한 대목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개정된 ‘조선노동당 규약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