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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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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괴 4900개 일본으로 빼돌린 죄…벌금·추징금이 무려 3600억
금괴 자료사진. 사진 셔텨스톡 인천공항 환승 구역을 통해 홍콩에서 사들인 금괴를 일본으로 밀반출한 40대가 1100억원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인천지법 형사1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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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따리상 막히자 범죄조직까지…담배 밀수의 진화
지난해 9월, 늦은 밤 인천항. 한 대형 화물트럭이 중국서 들여온 물건 일부를 싣고 항구를 몰래 빠져나왔다. 수상한 낌새에 세관 직원은 트럭을 추적했다. 행선지는 부산 깡통시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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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억원어치 담배ㆍ가짜 명품 밀수 조직 적발…총책 檢 송치
해앙경찰청 외사수사계가 적발한 국내 밀수품 보관 창고. 사진 해경 제공 국내 수출용 담배ㆍ가짜 명품 등 360억원 상당의 물품을 해외에서 사들여 다시 국내에 밀수입, 차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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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제재 뚫고 북한산 무연탄 21억원어치 국내 위장 반입한 일당
북한산 석탄을 반입한 의혹을 받는 진룽호가 정박 중인 경북 포항신항에서 7일 석탄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뉴스1] 시가 21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 1만3000여t을 국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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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괴 밀수로 부당이득은 400억원인데 벌금·추징금 6조원…왜?
금괴. [사진 스티브비드미드] 홍콩산 금괴 4만개를 일본으로 빼돌린 뒤 되팔아 400억원대 시세차익을 남긴 금괴밀수 일당이 1심에서 전원 유죄와 역대 최대 벌금과 추징금(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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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家, '갑질 폭행' 혐의 이명희 전 이사장 불구속 기소
이명희 일우재단 전 이사장. 임현동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69)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직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