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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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 중인 재건축부담금…“줄어도 1.6억원, 집값 통계 못 믿어”
서울 강북에서 최고 알짜 단지로 평가 받는 용산구 이촌동의 재건축 단지 ‘한강맨션’은 지난 2022년 7월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7억7700만원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재초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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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시공사 역할 늘린다지만…‘부채비율’ 규제에 발목
━ 부채중점관리제도의 명암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인천시 계양테크노밸리 부지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3기 신도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지방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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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시공사, '부채비율 200%' 규제에 도시개발 난항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인천시 계양테크노밸리 부지 모습이다. [인천도시공사 제공] 정부가 최근 3기 신도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지방도시공사의 사업 참여 확대를 요구하고 나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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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재건축 할 수 있는 곳 많지 않아…규제 3법 풀 때 됐다”
박상우 박상우(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폐지해야 할 규제의 우선순위를 꼽아달라는 질문에 ‘부동산3법(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분양가상한제·안전진단)’을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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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때 만든 '재건축 3대 대못' 더 빼나…국토부에 규제완화 TF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폐지해야 할 규제의 우선순위를 꼽아달라는 질문에 ‘부동산3법(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분양가상한제·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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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대못' 빼도, 재건축 주춤?…'안나 카레니나 법칙'에 달렸다 [안장원의 부동산 노트]
안장원 부동산선임기자 “행복한 가정은 서로 닮았지만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러시아 대문호 톨스토이가 쓴 소설 『안나 케레니나』(민음사)의 첫 문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