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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 개정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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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촌과 결혼 뒤 “어차피 무효”…근친혼 의사가 불붙인 논쟁 유료 전용
■ 오늘 방송에서 다룬 내용 「 오디오 재생 버튼(▶) 누르고 방송을 들어주세요. (04:40) 헌법재판소까지 간 ‘6촌 부부 혼인 무효 소송’ (09:50) ‘8촌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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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기각', 혼인신고 '반려'…'동성 커플' 소송 20년 보니
지난 21일 서울고등법원은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선고 직후 서울고법 앞에서 소성욱씨와 김용민씨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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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의 법과 삶] 가족은 ‘포용’이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01/12/34eba4a8-4f06-4b82-a330-b56d96575ff5.jpg/_ir_410x230_/aa.jpg)
[신현호의 법과 삶] 가족은 ‘포용’이다
신현호 변호사·법학박사 아이를 낳지 않아 걱정이다. 시골에선 몇 년 만에 아이 울음소리를 들었다는 소식이 뉴스가 되고 있다. 2005년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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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상봉, 尹 5년이 마지막 기회…'담대한 제안' 할 수도 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추석 명절 연휴를 앞둔 8일 북측에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간 회담을 제의했다. 권 장관은 이날 담화에 이은 질의응답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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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의 지방시대] 출산율 대반전 이룬 스웨덴의 백년대계](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08/19/61883e6f-c4d9-4f0d-b0e6-1b3f291d3658.jpg/_ir_410x230_/aa.jpg)
[오영환의 지방시대] 출산율 대반전 이룬 스웨덴의 백년대계
━ 유럽에서 다시 배우는 인구 문제 오영환 지역전문기자 겸 대구지사장 현대 복지국가의 대명사 스웨덴. 한반도의 두 배 면적(45만㎢)에 인구가 약 1000만 명으로,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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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통합가정법원 설치, 학계·법조계 지혜 모아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05/30/b7148ce7-c4e3-4b6b-b5fb-55e119b4a270.jpg/_ir_410x230_/aa.jpg)
[리셋 코리아] 통합가정법원 설치, 학계·법조계 지혜 모아야
홍창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검수완박’ 이슈에 가려져 있기는 하나, 윤석열 행정부의 중요한 사법 어젠다 중 하나는 통합가정법원 설치다. 통합가정법원
![[신현호의 법과 삶] 가족은 ‘포용’이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01/12/34eba4a8-4f06-4b82-a330-b56d96575ff5.jpg/_ir_556x312_/aa.jpg)
![[오영환의 지방시대] 출산율 대반전 이룬 스웨덴의 백년대계](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08/19/61883e6f-c4d9-4f0d-b0e6-1b3f291d3658.jpg/_ir_556x312_/aa.jpg)
![[리셋 코리아] 통합가정법원 설치, 학계·법조계 지혜 모아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05/30/b7148ce7-c4e3-4b6b-b5fb-55e119b4a270.jpg/_ir_556x312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