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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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의 소통카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모독
김정기 한양대 명예교수·커뮤니케이션학 끝이 없는 거짓말 행진이다. 오물이 가득한 풍선이 “인민의 표현의 자유” “한국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것이란다. 북한(김여정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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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비 5000원 깎아준다…7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지난 1월9일 한 시민이 여권 발급을 신청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청 여권 민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하반기부터 각종 부담금 등의 감면 정책이 줄줄이 시행된다.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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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에도 있던 ‘가정문제 국가 불개입’…시대변화에 퇴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 등 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친족 사이에 일어난 재산 범죄는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친족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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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로마에도 있던 친족상도례…박수홍도 불붙인 폐지론 역사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등 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헌재는 이날 친족간 사기죄, 횡령죄 등 재산 관련 범죄의 형벌을 면해주는 '친족상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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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전철역 옆에도 폐가…2040년, 서울도 '빈집 쓰나미' 온다
최근 방문한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역 인근의 빌라촌. 용인시청에서 차로 불과 10분 거리의 구도심인데, 대로변에는 수년 지난 폐가가 여럿 방치돼 있었다. 외벽이 무너져 내린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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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女 국방장관하는 느낌"…워킹맘 씁쓸했던 尹 저출생 회의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 입장하며 이주호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