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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개도국 지위 포기하면서 "포기는 아니다"는 정부, 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방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현수

중앙일보

2019.10.25 16:27
10년간 66조 쏟아부어도 농가소득 줄어

#1993년 12월 15일 세계무역기구(WTO) 주도의 다자간 농산물 개방 협정인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이 타결됐다. 국내에선 ‘농촌 살리기’ ‘농촌 사랑’을 내건 운동본부가

중앙일보

2015.12.02 02:48
10년간 66조 쏟아부어도 농가소득은 줄었다

#1993년 12월 15일 세계무역기구(WTO) 주도의 다자간 농산물 개방 협정인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이 타결됐다. 한국에서 ‘농촌 살리기’ ‘농촌 사랑’ ‘국산 농산물 애용

중앙일보

2015.12.01 18:38
[비즈 칼럼] 쌀 시장 전면개방, 공론화해 대안 찾자

조일현경희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전 의원 앞으로 1년 후 대한민국 쌀 시장이 전면 개방된다. 많은 이론과 주장이 있지만 결국은 전면 개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

중앙일보

2013.10.29 00:10
만료된 비과세 혜택들 칼같이 폐지 … 돈 들어오는 농특세는 "10년 연장"

전방위로 재원을 긁어모으고 있는 정부가 다급해 졌다. 시한이 다 됐다며 세수가 줄어드는 비과세 감면을 잇따라 줄이면서도, 역시 일몰이 돌아오는 목적세는 연장하고 있는 것이다. 조세

중앙일보

2013.08.10 01:23
[시론] 국제규범 어긴 대형할인점 규제

1990년대 중반에 처음 선보인 대형 할인점은 세월이 지나면서 소비자에게 호응을 얻어 이제 우리 생활의 일부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최근 점포 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기존 수퍼마켓

중앙일보

2010.01.16 00:27
㈜ 김해평야 … ㈜ 호남평야 … 기업농 키워야

'프로 전업농 15만 가구 키우겠다.' 1993년 말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이 타결되자 김영삼 대통령은 '농업 경쟁력 강화 10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42조원의 세금을 쏟아

중앙일보

2007.04.04 04:59
UR·칠레 FTA 때도 '망한다' 했지만 … 농업 체질 오히려 강해졌다

'매년 농민 50만 명 엑소더스→600만 명에서 20만 명이 된 농촌 인구→쌀 자급률 20%로 추락→도시 빈민으로 전락한 농민→실업률 폭등→폭동이 일어나고…'. 1993년 15개

중앙일보

2007.04.04 04:32
[디지털국회] 농민들의 '폭력 시위'에 대한 조그만한 변명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1944년 1월 44개 연합국 대표들은 세계의 경제대공황과 악화된 국제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브레튼우즈협정을 맺었습니다. 이 협정에 따라 안정적인 외환

중앙일보

2005.12.22 13:28
농산물 관세 등 이견 커 타결 불투명

한국 농민들이 11일 홍콩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저지 시위에서 삭발하고 있다. 한국 농민 1500여 명은 회의가 개막되는 13일 이곳에 집결해 각국 시위대와 함께

중앙일보

2005.12.12 05:23
[JERIReport] 쌀 시장 개방 유예 … 남은 과제는

쌀 관세화 유예협상의 국회 비준 동의안이 6개월의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비준안은 대통령의 재가와 세계무역기구 기탁 절차를 거쳐 정식 발효되며, 이로써 우리나라 쌀의 추가

중앙일보

2005.12.01 20:46
"대통령직 걸고 … " 이후 13년 만에 비준

1992년 12월. 대통령 후보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걸고 쌀시장 개방만은 막겠다"고 공약했다. 쌀시장이 열리면 외국 쌀이 물밀 듯 들어와 국내 농업이 완전히 끝장

중앙일보

2005.11.24 04:58
쌀 비준안 국회 통과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외국 쌀로 지은 밥이 국내 일반 가정의 식탁에 오르게 된다. 세계무역기구(WTO) 쌀 협상 비준 동의안이 23일 국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

중앙일보

2005.11.24 04:46
[기고] 쌀협상 국회 비준 안 하면 농민에 더 큰 피해 온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말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 결과 2004년까지 10년간 관세화 유예 혜택을 받고 있던 쌀에 대해 또다시 10년간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는 협상을 마치고

중앙일보

2005.10.13 20:25
[논쟁과 대안:국회 벽 못넘은 쌀 협상] 쌀 개방 협상 경과

우리나라는 1994년의 UR 협상 결과 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국내 쌀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관세화 유예를 인정받았다. 대신 연간 국내 소비량의 1~4%에 달하는 외국쌀을

중앙일보

2005.09.28 21:11
[논쟁과 대안:국회 벽 못넘은 쌀 협상] "연내 못하면 완전 개방"

쌀 협상 비준동의안 처리를 두고 정부.여당과 민주노동당.농민 단체가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 가운데 각계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왼쪽부터 박노형 교수, 윤장배 정책관, 강치원

중앙일보

2005.09.28 21:11
표류하는 쌀협상 비준

한국 정부와 세계무역기구(WTO) 간에 체결된 '쌀 협상'의 국회 비준동의안이 상정조차 안 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해당 상임위(통일외교통상위)를 점거해 원천 봉쇄했고, 농민단체들

중앙일보

2005.09.12 05:24
쌀 가마당 지원금 1639원 인상

▶ 세계무역기구 쌀 협상안의 국회 비준을 앞둔 가운데 17일 전남 담양군 월산면 들녘에서 한 농민이 벼의 상태를 살피고 있다. 담양=양광삼 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쌀 농가에 정부

중앙일보

2005.08.17 20:09
[선진 경제로 가는 길] 下. 전문경영인 활용해야 '프로 정부'

정부 인사정책은 평생 실전경제 다룬 인재 기업 넘어 국가 걱정하게 민주주의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능력 있는 프로 정부가 들어서야 한다. 억압으로 사회를 침묵시키는 독재와 달리 각계각

중앙일보

2005.08.17 05:11
[경제, 자! 이제는] 6. 공염불 된 '목적세 폐지'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운영비, 해양수산부는 국고로 지원하는 여객선 건조비, 행정자치부는 생활용수 개발비, 건설교통부는 오지 및 낙도 교통지원비, 교육인적자원부는 실업계 고

중앙일보

2005.07.14 05:17
[한·중 쌀 협상] 다른 나라와 협상은…

이번 쌀 협상에서 중국은 실리를 좇되 협상 결렬의 책임을 혼자서 지지 않으려는 속셈을 그대로 드러냈다. 중국은 가장 큰 이해가 걸린 국별 수입량 배분 문제에서 예상과 달리 유연한

중앙일보

2004.12.02 07:11
[NIE]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되면…

지난달 16일 국회에서 비준된 우리나라와 칠레의 자유무역협정(FTA)이 4월부터 발효된다. 두 나라의 협정 발효를 앞두고 FTA란 무엇이며, 왜 농민들이 FTA 체결을 반대하는지

중앙일보

2004.03.01 17:31
[사설] '농업'이 아닌 '농촌' 대책을 세워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해 7월 8일 국회에 제출된 지 7개월 만에, 세차례 무산 끝에 겨우 이뤄졌지만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세계

중앙일보

2004.02.16 18:19
[긴급점검 2월국회 현안] '쌀 협상' 입지만 좁히는 농민시위

오는 9일 국회의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상정을 앞두고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10만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반대 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전농은 시

중앙일보

2004.02.05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