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3세 시골 법무사 서류서 시작됐다…빚 대물림 끊은 판결 전말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위치한 남치전 법무사 사무실에서 대법원에 낸 '승계집행문 부여 이의신청 기각에 대한 특별항고'가 지난달 23일 전원합의체 판결로 기존 판례를 바꿨다. 남 법
-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대포통장 비번 바꿔 피해금 가로챈 일당 구속
연합뉴스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넘긴 뒤 그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중간에서 가로챈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형사1부(부장 임종필)는 횡령 등 혐의
-
초6에 "나한테 연애 배울래?"…태권도 사범 '소름돋는 추파'
A양의 어머니가 공개한 20살 태권도 사범 B씨가 A양과 나눈 문자메시지 대화 캡처 화면.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20살 태권도 사범이 초등학교 6학년인 제자에게 “성인이 되기
-
"나 대기업 법무팀장이야"…허위 경력으로 1억원대 돈 뜯어낸 50대 남성
자신을 대기업 법무팀장이라고 속여 여성에게 접근해 억대의 돈을 뜯어낸 5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 신현성)는 자신의 경력을 속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
법조계 검은 커넥션의 뿌리…‘전관예우’의 어제와 오늘
동료의 생업 보장과 조직 안정 꾀하려는 심리가 낳은 ‘부패의 연결고리’… 개인 탐욕 커지고 브로커 꼬여 질서 사라졌지만 조직보호 논리는 여전해법조비리가 터지면 법원과 검찰의 수장들
-
서초동에만 1천여 명 활개, 사건 물어와 수임료 30% ‘뽀찌’
뉴시스 2005년과 2006년 고위 판검사 로비로 법조계를 흔든 거물 브로커 윤상림, 김흥수 사건에 이어 10년 만에 다시 대형 법조 로비 의혹이 불거졌다. 상습도박혐의로 구속돼
-
"매달 투자금의 7~30%를 이자로 준다" 59억원 가로챈 법무사 사무장 적발
"투자금의 7~30%를 매달 이자로 주겠다"며 사기 행각을 벌인 법무사 사무장이 경찰에 적발됐다.인천 남동경찰서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씨(42)를 구속했다
-
세금 감면해 주겠다며 1억여원 받아챙긴 법원 사무장 징역 10월
울산지법은 자신이 잘 아는 세무공무원을 통해 세금을 감면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1억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 A(45)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
-
'부당청구 환수!' 사무장병원과의 전쟁
#사례 - 의사인 A는(사무장) 다른 의사 B를 고용해 2012년 8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안산C병원을 운영하면서 또 본인 명의로 강동D병원을 운영하는 등 의료법 제33조 제
-
고객돈은 내돈? 법무사 사무장 구속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고객의 대환대출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A법무사 사무장 석모(35)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석씨는 지난 7월 17일 대환대출 절
-
[부고] 오수근씨(우리의원장)별세 外
▶오수근씨(우리의원장)별세, 오영제씨(LS네트웍스 대리)부친상, 손영우씨(삼성테스코 과장)장인상=10일 오후 9시 삼성서울병원, 발인 12일 오전 8시, 3410-6906 ▶임석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