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일, 반도체·핵심광물 손잡다…'中의 무기화'에 공동 반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에서 열린 '제1차 한·미·일 산업장관회의'에서 지나 러몬도(Gina Raimondo) 미국 상무부 장관
-
“과방위, 과학·방송 분리를”…AI 전문가의 호소
국회 AI 포럼 창립총회 및 기념 세미나가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
[팩플] “국회 과방위, 과학·방송 나눠달라”…'방송법 전쟁'에 밀리는 AI기본법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 포럼’ 창립총회 세미나. 기조연설자로 참여한 하정우 네이버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은 “한국이 AI를 주도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
-
[사설] 지각 원 구성…늦은 만큼 민생법안 속도전 나서 주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오른쪽 빨간 넥타이)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에게 의사일정 진행 관련 항의를 하고 있다. 전민
-
[시론] ‘갈라파고스 도도새’ 닮은 사이버 안전망 퇴화
손영동 동국대 국방안전연구센터 초빙교수 행정부와 입법부에 이어 사법부의 보안 시스템까지 송두리째 뚫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성한 국가 조직이 없을 정도다. 국가를 배후로
-
[사설] 두 번 다시 21대와 같은 국회는 없어야 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표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막판까지 정쟁만 벌이다 민생법안 불발 ━
-
‘외화내빈’ 21대 국회, 민생법안 줄폐기 위기
21대 국회가 29일로 끝난다. 역대 최다 입법 발의(2만5844건) 기록을 남겼지만 가결율은 17대 국회 이후 최저(11.4%)다. 특히 중요한 민생법안은 줄줄이 폐기될 처지다
-
카드 소득공제도, 3년 육아휴직도 무산 위기…국회 왜 이러나
신용카드 소득공제, 육아 휴직 확대부터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까지…. 경제를 살릴 것으로 기대를 모은 민생 법안이 29일 임기를 마치는 21대 국회에서 무더기 폐기 위기에 몰렸다.
-
올트먼 “우리 AI 밥 줘야지!” 도둑질도 부른 데이터 전쟁 유료 전용
Today’s Topic,AI 전쟁 ‘총알’을 구하라,막 오른 데이터 전쟁, 디워(D-war)①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가 상장한 뒤 가격이 치솟고 있다면? 미국에서는
-
[신현호의 법과 삶] 의학 교육과 전공의 교육은 분리가 옳다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법학박사 의학은 사람의 존엄과 생명을 다루는 학문이고, 의료는 이를 임상에 적용하는 기술이다. 의학을 기초로 의료 기술을 행하는 의사들이 되기
-
전남∙경북에도 호우 긴급재난문자…기상청, 방재기상업무 돌입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 사진 기상청 기상청이 15일 기상재해로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호우 긴급재난문자 운영 등의 여름철 방재기상업무에 돌입했다. 기간은 1
-
이종호 장관 "AI 기본법 통과돼야 AI범죄 처벌 가능"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인공지능(AI) 기본법’이 통과돼야 딥보이스 같은 AI 악용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시행령에 담을 수 있다”며 21대 국회 회기 내 통과를
-
[사설] 한눈팔면 뒤처지는데…폐기 위기 몰린 ‘AI 기본법’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3월 미국 산호세에서 열린 엔비디아 GTC 인공지능(AI)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AFP] ━ ‘AI 전쟁’ 주도권
-
"AI법 없어 데이터 활용 포기"…속타는 기업, 최대의 적은 국회 [표류하는 AI 헌법]
#1.국내 한 거대언어모델(LLM) 개발사는 사내에 쌓이고 있는 타깃 광고(고객 맞춤형 광고) 데이터나 사용자 로그(활동 기록) 데이터를 AI 모델에 학습시키려다 포기했다. 어느
-
한국 미적대는 사이...美·EU·日은 법으로 자국 기업 지원 [표류하는 AI 헌법]
국내에서 ‘인공지능(AI)기본법’ 통과가 미뤄지는 사이 세계 각국은 규제 주도권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각 국가별 규제가 AI의 무분별한 활용을 막기도 하지만, 자국
-
버핏 “AI는 엄청난 진보지만 그 힘이 두렵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네브래스카 오마하에서 열린 그의 투자회사 버크셔해서웨이 주주총회에 들어서고 있다. 올해 93세인 그는 여전히 건강했다. [
-
제품 용량 줄이고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3개월 이상 고지해야
제품의 용량이 줄어들어 실질 가격이 상승했다는 안내문.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줄인 용량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에 과태
-
[비하인드컷] 가짜 뉴스 제조기? BBC의 AI 활용법
나원정 문화부 기자 인공지능(AI)도 거짓말을 한다. 유명인사 얼굴을 딥페이크 조작한 가짜 인터뷰 영상으로 허위 정보도 유포한다. 보이스피싱을 넘어, AI 생성한 지인 얼굴로 화
-
"발이 하늘에 떠있는 것 같다"…법제처 만난 AI 스타트업 호소 [팩플]
“(법·제도가 없어) 발이 하늘에 떠있는 것 같습니다.”(임정근 BHSN 대표) 인공지능(AI) 산업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국내 생성 AI 스타트업들이 AI 산업
-
[이정동의 최초의 질문] AI·플랫폼 등 기술혁신, 국회가 손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
티에리 브레튼 유럽 연합 내부시장담당 집행위원이 지난달 12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유럽의회에서 열린 ‘인공지능법’ 토론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유럽의회가 지난
-
"짝퉁∙19금 피해"...공정위, 해외직구 소비자 보호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 해외 직구의 규모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가운데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에 따른 소비자 불만과 분쟁 건수도 증가하고 있
-
한국 과학기술 경쟁력, 중국에 첫 역전당했다
월드모바일콩그레스(WMC) 관람객들이 차이나모바일 부스에서 중국의 첨단 기술을 둘러보고 있다. [신화 =연합뉴스] 국가경쟁력의 척도인 핵심 과학기술 11대 분야에서 한국 기술 수
-
[팩플] '국가경쟁력' 핵심기술 136개, 중국에 첫 역전
국가경쟁력의 척도인 핵심 과학기술 11대 분야에서 한국 기술 수준이 중국에 처음으로 역전 당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우주항공·해양, 첨단 바이오, 차세대 원자력 분야에서는 주
-
제제소프트, AI 자가진화형 엔진 적용 ‘NSIC’ 개발…“신규 산업분류 통해 KSIC 한계 극복”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KSIC)’에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963년 제정된 KSIC는 국내 기업이 수행하는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