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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수사 우선권 쥔 공수처, 견제는 누가 하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권고안을 발표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한인섭 위원장은 18일 “권력형 범죄를 획기적으로 방지하는 나라에 대한 염원을 권고안에 담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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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호의 직격 인터뷰] 40년 적폐의 성장통 … 그래도 프랜차이즈는 살려 달라
━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 프랜차이즈 업계는 요즘 날 선 비판의 중심에 서 있다. 일부 프랜차이즈 대표의 일탈부터 거대 브랜드를 거느린 가맹본부의 ‘갑질’까지 도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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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특검법안 전문
(우상호의원 대표발의)◇발의연월일 : 2016. 11. 15.◇발 의 자 : 우상호ㆍ강길부ㆍ강석호ㆍ곽대훈ㆍ권석창ㆍ김기선ㆍ김도읍ㆍ김무성ㆍ김상훈김성태ㆍ김세연ㆍ김용태ㆍ김종석ㆍ김학용ㆍ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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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동 특검법’ 빼닮은 ‘최순실 특검법안’… 청와대 문턱 넘을까
청와대 전경 [중앙포토]여야 3당이 합의한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특검법이 15일 국회에 제출됐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17일 본회의 상정이 예고된 상태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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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힐 권리' 가이드라인 내달 시행…그래도 못 지우는 글은?
다음달부터 이른바 ‘잊힐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지만 여전히 지울 수 없는 ‘흑역사’는 남을 것으로 보인다.6월부터 적용될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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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평화의 핵ㆍ미사일 보유 통해 ‘안보 방파제’ 높이 쌓아야"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우측). 사진 강정현 기자.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15일 "새해 대한민국을 향해 거침없이 다가오고 있는 ‘안보위기’와 ‘경제위기’라는 거대한 쓰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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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취재] 지자체 공시송달제도, 개인정보 유출에 무방비
[월간중앙]이름, 생년월일, 차량번호, 주소 등 과태료 부과 개인정보, 기한 지나서도 다운로드 가능… 일부 공공기관의 사이트가 개인정보 유출 ‘사각지대’로 떠올라 불법 주정차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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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번에는 소주·맥주값 인상폭탄 예고…음식점서 최대 1000원 인상 예상
[소주 및 맥주 가격폭탄 예상치]정부가 도입을 결정한 공병 보증금 인상제도가 시작되면 ‘소주·맥주값’ 인상폭탄이 터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점에서 소주·맥주의 현행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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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국가법령·자치법규 연계의 효과
이 원한국법제연구원장 정부가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 기업 불편 해소 등을 위해 각종 규제 개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실제 삶의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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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지 받아도 연금 깎이는데 … 성범죄 교사는 예외
경기도의 한 사립고 남자 교사인 B씨는 2009년 5월 학교법인으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고 교단을 떠났다. 학교에 현장 실습을 온 여자 교생을 성희롱한 혐의 때문이었다. 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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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부적합 인체조직 폐기절차 마련"
화상환자에게는 피부 이식재가 절실하다. 이처럼 사람의 건강, 신체회복 및 장애예방을 위해 이식될 수 있는 신체 일부를 인체조직이라고 한다. 뼈·연골·근막·피부·양막·인대·건·심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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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법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서울 성일초 연구회의 김선엽·권하정·정우열(왼쪽부터) 학생. 이들이 만든 ‘학생 봉사 마일리지 도입에 관한 법률안’이 올해 어린이 국회 우수법률안으로 선정됐다. 사진=장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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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국가안전처 신설 필요한가
논쟁의 초점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 참사를 계기로 재난 대응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나면서 국가재난안전기구 신설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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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공무원 성희롱 많은 장소, 사무실 아닌 이 곳
공공기관 내 여성 성희롱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26일 '2012년 공공기관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조사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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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대상자 급여확대 등 의료안전망 재구축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안전망 재구축 안을 발표했다. 복지부의 「의료급여제도 개선방안」에서는 37개의 희귀난치성질환 대상이 추가되며 의료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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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유권자가 묻고 후보가 답하다 (하) 사회·교육·문화
[특집] '18대 대통령 선거' 바로가기 ▶ 중앙일보·한국사회과학협의회(회장 정용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공동 대선후보 정책 비교 3회는 사회·교육·문화 분야입니다. 본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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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리베이트 처벌은 말로만?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는 2009~2010년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보험급여 의약품 실거래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제약사로부터 수금할인의 형태로 리베이트를 받은 요양기관 213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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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째 신용불량자, 어떻게 저축은행 회장님 됐나
‘회장님’은 신비로운 인물이었다. 누구도 그의 고향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 누군가는 충남 예산군이라 했고, 또 다른 이는 충남 아산시라 했다. 그의 학력을 정확히 아는 이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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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리모델링좀 활성화시켜봐요"
[박일한기자] “사업 하지 말란 거죠.” 정부가 최근 아파트 리모델링을 할 때 1층 필로티에 아파트 건립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리자 범수도권공동주택리모델링 연합회 전학수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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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티브X만 쓰라는 건 국격 해쳐”
강은봉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장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스마트폰을 활용해 모바일 뱅킹이나 쇼핑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강은봉(51)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장은 8일 “올 6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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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지원 5000억 푼다더니 “폐업은 대상 아냐”…기대 물거품
지난달 29일 실업급여 신청자들이 서울 남부고용지원센터 강당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아이를 데리고 온 한 주부가 강의실 뒤쪽에 앉아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김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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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의 기적 울산공단 ①] “정치하는 놈들은 제거 대상이야”
이번 호부터 울산공업단지를 연재한다. 울산에는 한국을 이끄는 조선소가 있고 세계로 뻗어가는 자동차 회사가 있다. 그 외에도 크고 작은 수많은 기업이 매일 거친 연기를 뿜어낸다. 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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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법치 다진 헌법재판 20년
2000년 11월 미국은 두 쪽으로 갈려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11월 7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플로리다주 재검표를 둘러싼 법정다툼으로 당선자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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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마나’ 정부 위원회 530개 중 절반 이상 없앤다
정부가 물가관리를 위해 만든 물가안정위원회는 2005년 이후 단 한 차례도 회의를 한 적이 없다. 기획재정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국토해양부 장관 등 장관급 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