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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이었다고 간부 선발시 불이익 안돼” 인권위 권고, 국방부 불수용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사진공동취재단 “부사관 등 간부 선발 시 과거 소년법상 보호처분 이력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난해 11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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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기업 생태계 혁신법안 73% 표류 중”
기업 생태계 혁신과 관련한 법안 상당수가 국회 서랍에 잠들어 있거나 발의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24일 기업 생태계 혁신과 관련한 법안 37건의 입법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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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상의 회장, “6월 임시국회서 꼭 혁신법안 입법해야”
서울 충정로에 있는 공유주방 오키로키친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소상공인들. KT 스마트 그린키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당초 공유주방은 위생 문제에 대한 우려로 금지됐다가 법령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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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은행연합회장 "금융사 CEO 징계보다 제도 개선 먼저"
최근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를 징계한 것을 두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징계인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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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알리려다가 되레 벌금형…피해자가 놓친 한 가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판결문을 찍어 올리면 처벌받을까.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SNS에 이름 등 인적사항이 공개된 판결문을 올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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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에서 대화 말라, 달목욕 금지" 내일부터 목욕탕 전수조사
15일 서울의 한 목욕탕이 한산하다. 최근 전국 목욕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이어지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 관련 대책을 내놨다. 뉴스1 최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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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명확한 점 있어” 삼성 준법위, 이재용 ‘취업제한’ 판단 미뤄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 제한’ 논란에 대해 “불명확한 점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취업 제한 적용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기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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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땅이 7년새 24억…투기 부추기는 신도시 '보상 로또'
신도시 발표 전부터 개발 예정지 내에 땅을 갖고 있으면 보상금과 함께 저렴한 가격에 주택 용지나 아파트 분양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주어진다. 사진은 지난달 24일 6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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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급속충전소 주유소만큼 생긴다…“고속도로 등 이동거점 설치”
서울시가 설치한 전기차 급속 충전소. 서울시 제공 정부가 올해 무공해차(전기·수소차) 30만 대를 보급하기 위해 보조금 체계를 개편하고 충전소 등 인프라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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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안 한다 천명해야”…‘지자체장 성범죄’ 차단 숙제 던진 인권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왼쪽), 오거돈 전 부산시장(가운데),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뉴스1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5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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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처벌 수위 높여 산재 줄인다? 정치권 착각에 빠졌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가 19일 오후 서울 노원구 공릉동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정 교수는 "처벌 수위를 높이면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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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사고로 근로자 2명 이상 중상 땐 경영자 실형 가능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는 많은 사람이 공감한다. 그러나 중대재해의 정의, 처벌 수위, 적용 범위와 시기 등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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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발 헛디뎌 6개월 요양땐, CEO가 감방 갈수도" [중대재해법 Q&A]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망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보자는 입법 취지에는 모두 공감한다. 그러나 중대재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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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재산 지키려던’ 인천 아파트 소장 참변, 왜 못 막았나
지난달 30일.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자 대표에게 살해당한 관리소장을 기리기 위한 추모제가 열렸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터질 게 터진 거예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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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옥 "성폭력 2차가해 징계"…학습기회 발언 파문엔 "사과"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 전날 '보궐선거, 성인지 학습기회' 발언과 관련해 사과하고 있다. 뉴스1 여성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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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부른 또 다른 풍경…학생 빠진 학교운영위 바꾼다
지난 6월, 서울 노원구 용원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다. 뉴스1 교원, 학부모, 지역 인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 운영위원회에 학생도 참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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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택시 부제 27년만에 사라진다···찬성은 개인택시 뿐
1970년대 도입된 택시 부제가 폐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 시내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들. 뉴스1 반세기 동안 계속돼 온 택시의 의무휴업제(부제)가 전면 혹은 일부 폐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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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가지원 발표에…항공업계 “당장 숨 넘어가니 유동성 지원을 빨리 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3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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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인 초대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정보의 중대본 역할 할 것"
지난 5일 새롭게 생겨난 정부 조직이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다. 개인정보법이 만들어진 것은 2011년. 법 제정 후 9년 만에 독립 기관이 됐다. 이 조직의 초대 위원장을 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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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중앙] 복지·성보호·차별…청소년 둘러싼 문제 묻고 또 물으며 개선 의지 살폈죠
[소년중앙] 지난 4·15 총선으로 뽑힌 제21대 국회의원은 5월 30일 임기가 시작됐죠. 21대 국회는 여야의 힘겨루기 때문에 7월 16일 간신히 개원식을 열었어요. 198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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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여성·2030 "괴롭힘 안줄어"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14일 직장내 괴롭힘금지법 관련 설문 결과를 공개했다. 뉴스1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16일로 시행 1년을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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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정부가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구분이 급선무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문재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보름 이상 지나면서 시장과 전문가들의 평결은 내려졌다. “내 집 마련 사다리를 걷어찼다” “현금 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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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시행령 토론회 "업계·제도권 사이 균형 맞춰야"
[출처: 조인디] “VASP와 은행 양쪽의 균형을 맞추면서 어떻게 위험 관리를 객관적이면서도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많다. 아직 가상자산에 대한 합의 내용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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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재포장 논란에 두손 든 환경부···결국 6개월 연기한다
환경부가 금지한 상품 재포장 사례. 환경부 제공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1+1’ 재포장 금지법의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의견수렴과 계도기간을 거쳐 집행 시기를 6개월 늦추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