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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통과된 법안·동의안|
◇법안 ▲소득세법(개)=소득세인적공제액을13만원에서15만5천원으로 인상하고 세율은 최고 62%(현행70%)에서 최저6%(현행8%)로 조정. ▲조세감면규제법(개)=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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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 88%가 혜택전무-서민엔 「그림의 떡」…소득세법개정안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안의 내용이 밝혀졌다. 정부가 지난해의 전면적인 세제개혁에 이어 올해에 다시 소득세법을 손질하게 된 것은 현행 세법이 서민들의 세부담을 과중하게 하고 있다는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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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인사구역설정 정기전보|문교부 국공립학교 표준인사 내규마련
문교부는 10일 시·도교위별로 각급 국·공립학교 교원의 인사구역을 설정, 한 구역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면 반드시 다른 구역으로 전보토록 하는 「교원전보 표준인사내규」를 마련, 이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