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론] 북·러, 국제형사재판소 ‘로마 규정’ 위반 혐의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국제규범에 반하는 북한의 불법 행위와 호전적 도발 행태가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핵·미사일 프로그램 고도화, 미사일·포탄 지원 등 북
-
'접근금지 명령 받고도'…옛 연인 재차 스토킹한 40대
뉴스1 옛 연인을 스토킹해 접근 금지 명령 등을 받고도 음주운전을 하며 다시 주거지에 찾아간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유동규 "당신들도 죗값 받아야지" …대장동 일화 담긴 책 낸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본류 배임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동규
-
[단독] 홍영표 뺀 정체불명 여론조사, 친명후보는 "영입인재" 지칭
더불어민주당이 비명계 현역 의원은 빼고 친명계 인사를 넣어 돌린 ‘지역구 후보 적합도 조사’가 논란인 가운데 문제의 조사에서 친명계 인사를 '영입 인재'로 연이어 호칭한 사
-
[단독]홍영표 뺀 "정체불명 여론조사"...이재명 시장때 용역업체 작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현역 배제 여론조사’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지역구 현역 의원
-
[단독] 2500억대 환매중단 디스커버리…檢, 장하원 대표 소환
2019년 2500억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디스커버리 펀드 관련 검찰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
“라임사태 직전 민주당 김상희 2억 돌려받았다”
투자자에게 조 단위 피해를 준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이 더불어민주당 다선 국회의원 등 유력 인사에게 펀드 투자금을 미리 돌려준 사실이 금융감독원 추가 검사를 통해 드러났다. 또
-
野 국회의원은 미리 2억 받았다...'1조대 피해' 라임의 돌려막기
투자자에게 조 단위 피해를 준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이 더불어민주당 다선 국회의원 등 유력 인사에게 펀드 투자금을 미리 돌려준 사실이 금융감독원 추가 검사를 통해 드러났다. 또
-
"친구하자" 의문의 남성이 두고 간 닭꼬치…여성은 떨고있다
지난달 31일 50대 남성 A씨가 20대 여성 B씨가 혼자 살고 있는 집을 찾아가 남긴 닭꼬치와 메모(사진 왼쪽). A씨는 하루 뒤인 지난 1일에도 B씨 집에 치킨을 배달시킨 뒤
-
중국 반간첩법(2023년 개정) 전문 (번역본)
셔터스톡 중국의 '반간첩법(방첩법)' 개정안이 2023년 7월 1일 시행됐다. 지난 4월 26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과한 '반간첩법' 개정안의 핵심은 간첩 행위의 정
-
[이번 주 리뷰]누리호 첫 ‘실전발사’ 성공…기준금리 동결(22~27일)
5월 넷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가상자산 #무역적자 #U-20 월드컵 한국 16강 확정 #한국형발사체 누리로 #대북제재 #팔공산 국립공원 #노란봉투법 #민주당 돈봉투 살포 #김
-
[속보] 檢 '박영수 50억 클럽 의혹' 우리은행 압수수색
박영수 전 특별검사. 중앙포토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사건 관련, 검찰이 우리은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2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는 ‘50억 클
-
檢, 산은·호반건설 압색 왜...'곽상도, 컨소시엄 영향력' 퍼즐 맞춘다
대장동 ‘50억 클럽’과 관련해 곽상도 전 의원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가 24일 산업은행과 호반건설을 압수수색했다. 곽 전 의원은 김만배씨의 대장동
-
[이번 주 핫뉴스]북 도발?…11일 韓 기준금리ㆍ13일 美 CPI 등 주요 지표 공개 이어져(10~16일)
4월 둘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선거법 개정 #이재명 #양곡관리법 #바이든 아일랜드 방문 #룰라 방중 #탈북어민강제북송사건 재판 #정순신 청문회 #기준금리 #美 CPI #한미
-
[이번 주 핫뉴스]윤 대통령 첫 거부권?…트럼프,4일 법원출석 때 수갑?(3~9일)
4월 첫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양곡관리법 #트럼프 #조민 #이상민 #한교폭력 근절대책 #푸틴-루카셴코 #마크롱-시진핑 회동 #한ㆍ미ㆍ일 대잠수함전 훈련 #집주인 미납국세 열
-
정민용 "침향환 쇼핑백에 담은 1억…'형님 약입니다' 드렸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돈이 전달된 것을 목격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김 전 부원장의 정
-
[이번 주 리뷰] 李“깡패ㆍ오랑캐”, 金“남조선것들”…尹 ‘건폭과의 전쟁’(20~25일)
2월 마지막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북한 ICBM 도발 #F-35A 공중급유 첫 공개 #바이든 우크라 방문 #푸틴 #신전략무기감축협정 #노조개혁 #한국형 전투기 KF-21 #이재
-
"비밀번호 왜 바꿨어" 전 여친 집 따라들어간 30대 현행범 체포
전 여자친구의 집에 따라 들어간 30대 남성이 스토킹 혐의 등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3일 전 여자친구의 집까지 따라 들어가 위협한 혐의(스토킹 처벌법
-
곽상도아들 퇴직금 50억은 뇌물?…김만배·남욱과 오늘 1심 선고
곽상도 전 의원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사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대장동 개발사업에 편의를 제공하고 '대장동 일당'에게
-
아들 집에 숨은 동거녀 찾아 칼 들고 왔다…70대 살벌 스토킹
함께 살던 여성의 아들 집까지 칼 들고 찾아가 스토킹한 70대 남성이 유치장에 입감됐다. 뉴스1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함께 거주했던 여성을 찾아가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
-
우크라 공격에 러 흑해함대 사령관 사망…580일차 항전 계속된다 [타임라인]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키이우 시간, 한국시간-6시간) ※2022년 2월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일차부터 매일 업데이트 중입니다. ▶9월 26일 침공 58
-
[최민우의 시시각각]이재명보다 권순일 수사가 먼저다
최민우 정치부장 이제 정치인은 토론회 등에서 난감한 질문을 받았을 때 대충 눙치는 게 아니라 아예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 ‘적극적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거짓말에도 적극적
-
맞춤형 공모→7886억원 수익…檢 ‘짜고 친 고스톱’ 대장동 5인방 추가 기소
대장동 특혜·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한 ‘대장동 일당’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무상 비
-
"네 카드 쓰고 갚을게" 무죄 받은 이 거짓말, 대법이 뒤집었다
결제를 대신 하기 위해 카드를 가져가서 쓴 친구가, 나에게 사전에 카드 사용을 허락받은 과정에 속임수를 썼다면 그 친구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