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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훼손 땐 원자탄급 범죄, 위반자 형량 높여야”
염건령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윤성(56)이 내년에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다. 전과 14범인 강씨는 지난 5월 출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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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에 2만원 뺏은 무장강도 사형선고
■…대북법원은 최근 신체적 상해는 입히지 않은채 행인2명으로부터 1천원(약2만원)을 강탈한 무강강도3명중 우두머리에게는 사형, 나머지 2명에게는 종신형을 선고. 이같은 판결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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