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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약사 조제」처벌 완화/“합리적으로 고쳐 단속에 실효”
◎화장품은 제조허가 쉽게/보사부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보사부는 30일 약사가 아닌 약국 종업원의 의약품 조제 및 판매행위에 대한 처벌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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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시도 운행택시/할증료 없앤다/3월부터
◎인구 30만이상 도시 적용/승차거부·합승 “20일 운행정지” 교통부는 15일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을 시내버스운송사업에서 분리,운행구역을 조정하고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인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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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특위 사흘연장 합의/여야/3당대표 회담엔 이견/오늘 1차시한
여야는 31일로 끝나는 국회정치관계법상의 특위(위원장 신상식위원) 1차활동시한을 9월3일까지 연장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여야는 9월초 개최키로 합의한 3당대표 회담문제에 대해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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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관계법 특위/3개 심의반 구성
국회 정치관계법 심의특위(위원장 신상식)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2차회의를 열고 지자제법·대선법·정치자금법 등에 관한 3개 개정심의반을 구성했다. 심의반은 오는 8월말까지를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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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상하원 합동회의서/유럽통합 헌법안 가결
【파리 로이터=연합】 프랑스의 상·하원 합동회의는 23일 마스트리히트조약 비준을 위한 헌법수정안을 찬성 5백92,반대 73으로 가결했다. 프랑스는 이로써 통합유럽을 위해 마련된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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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업에 농지소유 허용 검토/쌀시장개방 대책마련에 착수
【동경=연합】 일본 농수산청은 쌀 시장개방화에 대처하기 위해 주식회사에도 농지소유를 허용하는 것 등을 포함,현농지소유제도에 대한 본격적인 재검토에 착수했다고 일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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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자 투표권 박탈/경찰관도 부재자투표 대상에
◎선거법 협상 6인위 여야는 22일 국회의원 선거법 실무협상소위 3차회의를 열고 선거연령조정문제·선거운동방법 등에 대해 절충을 계속했다. 김윤환 민자,김원기 민주 사무총장은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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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은 물론 부대시설도 해당/토지수용 부상 기준및 절차(경제·생활)
◎금액은 공시지가기준 평가사 2인의 평균치/생계·대책비 지급… 채권보상엔 양도세 감면 도로·주택·항만·댐건설등 각종 공공사업을 위해 정부나 공공기관이 개인소유 토지를 사들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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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업소 규제가 먼저다(사설)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는 행정당국의 조치는 늘 뿌리는 그대로 둔채 잎이나 줄기를 치는 잡초베기식이었다. 22일 국무회의가 의결한 미성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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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중계석|지방의원들 줄줄이 쇠고랑|화순군의회 등 기능 마비
전남 화순군 의회(의장 조백환·56)가 교육위원후보 선정을 둘러싼 뇌물파동으로 의원들이 줄줄이 형사처벌을 받게돼 의회기능이 마비될 상황에 직면. 화순군의회 의원수는 모두 14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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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반대속 교원법 표결/법사위/경찰법 위원장직권 상정
◎국회 본회의서 16개 안건 논의 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가공무원법 개정안등 12개 법안,걸프전 2차 추가분담금 지출을 위한 추경안 및 쌀수입 개방 반대결의안 등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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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시술소 방에 유리창 만들도록/보사부 입법예고
보사부는 27일 안마시술소 시술실 출입문에 내부가 보이도록 유리창을 설치토록 하고 퇴폐·음란·도박행위를 하다 세차례 적발된 위반업소는 폐쇄조치 하는 것등을 골자로한 「안마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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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의회 외국기업 로비에 제동
미국의회에 외국기업의 로비활동을 제한하는 법안이 잇따라 제출돼 주목을 끌고있다. 법안들은 외국자본등에 의한 정치헌금이나 로비이스트의활동을 제한해 외국기업의 정치력을 약화시킨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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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영업 벌칙 강화 재 적발 땐 "허가취소"
보사부는 22일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표, 이날부터 심야영업 위반업소에 대해 1차 영업정지1개월, 2차 허가취소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지금까지 심야영업 위반행정처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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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단독국회 강행/민자/추경ㆍ내년예산등 통과
◎지자제법안은 야와 계속 협상 평민당 등 야당의원들의 불참으로 지난 9월10일 개회 이후 60일 가까이 휴회해온 국회본회의가 12일 민자당 단독으로 속개된다. 민자당은 평민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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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ㆍ퇴폐영업 제재 강화/3회 위반땐 허가취소
◎6개 권역으로 나눠 집중단속/보사부 연내시행 식품접객업소의 심야영업과 이용업소의 퇴폐행위 등 법규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이 대폭 강화된다. 보사부는 23일 「10ㆍ13대통령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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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아파트/지역주민에 20% 공급
◎분당ㆍ일산은 10%씩만 적용 앞으로 분양될 부천 중동ㆍ안양 평촌ㆍ군포 산본 신도시아파트는 평형별로 분양물량의 20%,분당ㆍ일산 신도시는 10%가 해당지역 주민에게 우선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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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나라마다 비축 "바람"|세계 주요국의 현황과 정책
최근 중동사태를 계기로 석유비축의 중요성이 재삼 강조되고 있다. l, 2차 오일쇼크를 겪으면서 석유 소비국의 유가급등이나 공급부족사태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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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근기법 개정 싸고 "불꽃 공방"-재계
한국 노총의 근로기준법 개정 요구를 둘러싸고 노동계와 재계간의 공방전이 치열하다. 지난 2일 노총이 법정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통상 임금 저하 금지의 명문화와 폐업 절차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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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지 않고 번 돈 과세 강화/제2차 세제개편안 주요내용
◎무주택자 전ㆍ월세 공제 신설/상속세 시효 연장하되 한도늘려 현실화/가명 금융소득 더 중과… 기술투자엔 혜택 올가을 정기국회에 올릴 정부의 제2차 세제개편방안이 나왔다. 과거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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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선발 시험/공무원 특혜 많아 말썽
노동행정 공무원들에게 특혜를 주어 논란을 빚어온 공인노무사 선발제도를 개정하면서 노동부가 특혜폭을 확대,물의를 빚고있다. 노동부는 지난달 15일 노무사법시행령 개정안을 예고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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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조직 법안 재심의/국방위/부대이동 조항 삽입키로
◎지난 3월 「날치기」 통과 재처리 국회는 지난 3월의 임시국회 국방위에서 날치기 통과 시비를 벌인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국방위에서 재심키로 의결했다. 이 법안이 국방위에 회송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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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외교」 돌연 화해바람/내일 노김회담 앞둔 정가표정
◎서로 대립정국 돌파구 모색중/내각제등 깊숙한 얘기 오갈 듯 3당통합이후의 첫 여야 영수회담을 앞두고 청와대측이나 평민당 모두 여야관계의 위상정립에 고심하고 있다. 노태우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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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차량 5만원내 과태료/도로교통법 개정안 각의상정
앞으로 음주운전자나 음주측정에 불응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현재 1년이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 벌금에서 2년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된다. 또 불법 주ㆍ정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