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민·임성근 탄핵, 헌재 올 일 아니었다" 국회대리 변호사 소회 [박성우의 사이드바]
법률의 위헌 여부가 이슈화할 때마다 등장하는 사람이 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18년 6개월간 근무한 노희범(5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다. 많은 헌법연구관이 헌재를 나
-
[이번 주 리뷰] 野 헌정 첫 시정연설 보이콧…이재용 삼성 회장 취임(24~29일)
10월 마지막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북한 방사포 #북핵 #북 탄도미사일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이재명 #유동규 #대장동 #윤석열 시정연설 #민주당 보이콧 #김범수ㆍ이해진 #중국
-
"진실 쫓는 '황시목' 없는것"…조응천 참고한 '검수완박' 빈틈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위헌성과 모순점을 지적한 형사법 전문가의 의견서가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
"땅투기 몰수법, 백발백중 위헌" 그래도 밀어붙이는 與
“거의 백발백중 위헌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민주당 소속 조응천 소위원장이 땅 투기 공직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
-
[중앙시평] ‘선출된 권력’의 무자비한 입법 농단
이정민 논설실장 181: 33: 15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덕신공항특별법 표결 결과다. 여야가 의기투합하면서 181표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 (반대 33
-
與 천도론은 노무현 숙원? 말 처음 꺼낸 대통령은 박정희였다
다시 행정수도 이전 논란이다. 인화력이 큰 이 이슈에 최근 여당이 불을 댕겼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청와대와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고
-
이낙연·이재명 정면충돌…이낙연 "무공천 왜 벌써 끄집어내나"
지난해 9월 경기 포천시 아프리카돼지열병 소독시설에서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오른쪽)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화하고 있다. 두 사람은 최근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양강 구도
-
여권 과거사 조준 왜…역사적 정당성 무기로 권력 다지기
여권발 과거사 논쟁이 정치권을 달구고 있다. 진상조사 요구, 친일 역사 논쟁, 재심 청구 등이 전방위적으로 확산하면서 “국회가 역사 논쟁의 장(場)이 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
5·18 규명위해 공소시효 배제…문 대통령, 남아공식 해법 거론
문재인 “이제라도 용기를 내 진실을 고백한다면 오히려 용서와 화해의 길이 열릴 것이다.” 문재인(얼굴) 대통령의 5·18 40주년 기념식 연설의 핵심으로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
-
김태년·주호영 14일 첫 테이블…21대 국회 원 구성 쟁탈전 예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가 9일 오후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부친상 빈소가 마련된 대구 중구 삼덕동 경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한 뒤 주호영 원내대표의 손
-
헌법불합치 낙태죄, "이제부터 더 큰 논쟁의 장 선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1일 낙태죄가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을 개정해야 한다. 입법 과정에서
-
청와대, 대통령 발의 개헌안 전문 공개 (전문)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권력구조를 포함한 대통령 발의 개헌안 3차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
-
노무현의 실패 '튜닝'해 재추진하는 문재인 개헌안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된 정책과 그 생각이 녹아들어 있다. 분권, 검찰 개혁, 국토균형 발전 등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다 좌절을 겪은 정책들이 다시 공론장
-
2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근로기준법, 5ㆍ18 특별법 처리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28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했다. '빈손 국회'로 끝날 뻔한 2월 임시국회는 마지막 날
-
[사설인사이트]헌법재판소, 국회선진화법 총선 전에 결론 내라
헌법재판소가 28일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청구 사건의 공개 변론을 열린다. 사건 접수 1년만이다. 선진화법 조항이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문
-
헌재 "대학생 연인, 장우산 가져간 것은 실수"…이유는
#1.‘우산 사건’ 2013년 9월 어느 흐린 날. 대학생 연인 박모(여)씨와 김모(남)씨는 경북 구미시의 N카페를 찾았다. 빙수를 먹으러…. 두 사람의 손엔 각각 우산이 들려
-
1951년 법률 정당성 확보 위해 설립 여당 법안 저지할 야당 무기로 변질
지난 1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박영선 위원장이 법안을 상정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법사위는 1951년 제2대 국회 때 엄상섭 의원의 제안으로 생겨났다. 법률안의 위헌성,
-
1951년 법률 정당성 확보 위해 설립 여당 법안 저지할 야당 무기로 변질
지난 1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박영선 위원장이 법안을 상정하고 있다. [뉴시스] 관련기사 맘대로 고치고, 깔아뭉개고 … 국회의원 위에 군림하는 ‘수퍼 甲 ’ 아무 견제도 없
-
"성폭행범, 거세 시켜 내보냈더니…"
12일 ‘한국사회 대논쟁’ 에 참석한 인사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수정 경기대 교수, 표창원 경찰대 교수, 정용덕 서울대 교수(한국사회과학협의회장), 박상기 연세대 교수
-
중대 범죄자 격리할 ‘보호수용제도’ 도입해야… 형법 아닌 별도법으로 추진을
12일 ‘한국사회 대논쟁’ 에 참석한 인사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수정 경기대 교수, 표창원 경찰대 교수, 정용덕 서울대 교수(한국사회과학협의회장), 박상기 연세대 교
-
[사설] 박근혜·한명숙 포퓰리즘 법안 막아라
4·11 총선을 앞둔 정치권은 이성을 잃은 모습이다.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영혼이라도 팔겠다는 게 여야의 정신상태다. 나라의 재정이 거덜나든 말든, 경제의 기본원칙이 무너지든 말
-
친일파 재산 환수작업 시작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18일 서울 충무로 극동빌딩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한다고 13일 밝혔다. 조사위는 9명의 위원과 법무부.경찰청.재경
-
"특검법·특별법 위헌소지" 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 밝혀
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는 16일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정 내정자는 국가보안법.사형제.간통제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해 대체로
-
행정도시 주민들 혼란
연기군 남면 진의리 입구에 행정도시 찬·반 진영에서 내 건 현수막이 나란히 등장했다. 행정도시 건설 예정지인 연기.공주 주민들은 요즘 마음이 매우 뒤숭숭하다. 헌법재판소의 '행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