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美대법원] '낙태 의료진 지명수배' 유죄인정

    미국 대법원은 27일(현지시간) 포스터를 통해 낙태시술을 하는 의료진을 인터넷 등을 통해 지명수배한 혐의로 1억달러 이상의 손해배상위기에 직면한 낙태 반대론자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중앙일보

    2003.06.30 16:01

  • [사건 파일] 주가조작 연구원 실형 확정

    대법원 3부(주심 高鉉哲 대법관)는 코스닥 등록업체 대주주 등과 짜고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D경제연구소 전 수석연구원 정윤제(42)씨에 대한 상고심에

    중앙일보

    2003.06.20 18:39

  • [사건 파일] 박건배 前해태회장 구속 면해

    1천5백억원의 분식회계를 한 뒤 금융기관으로부터 2천3백여억원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박건배(55) 전 해태그룹 회장이 20일 징역 3년의 실형

    중앙일보

    2003.06.20 18:38

  • "전경련 손길승 회장 유임"

    전경련 손길승 회장이 회장직을 계속 수행할 전망이다. 전경련 현명관 부회장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孫회장이 재계의 대표인 전경련 회장직을 계속 맡는 것은

    중앙일보

    2003.06.16 18:08

  • [최태원 회장 1심서 실형 선고] 집행유예 받은 손길승씨

    법원이 13일 손길승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에 대해 분식회계 등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자 孫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느냐를 놓고 논란이

    중앙일보

    2003.06.13 18:08

  • "이부영의원에 돈 안줬다"

    동서울상고 학교 부지 이전과 관련,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의원에게 3천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전 광숭학원 재단이사 尹모씨는 "검찰이 강압해 李의원에게 돈을 줬다고 허

    중앙일보

    2003.03.12 21:47

  • 8년만에 再상고심서 무죄

    1995년 발생한 '치과의사 모녀 피살 사건'이 엇갈린 판결을 거듭하다 결국 다섯번째 재판에서 피의자로 기소된 남편의 무죄가 확정됐다. 이로써 미국의 'OJ 심슨 사건'에 비유되며

    중앙일보

    2003.02.26 18:54

  • 美 조기판결땐 5월께 송환 가능성

    이석희씨가 조기 판결을 신청하면 미국 재판부는 변호사와의 협의를 거쳐 이 사건의 심리를 종결할 것인지를 검토하게 된다. 이 과정이 두달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

    중앙일보

    2003.02.24 06:35

  • [사건 파일] 이용호씨 6년6월형 선고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朴海成부장판사)는 17일 주가조작.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G&G그룹 회장 이용호(李容湖.45)씨에게 징역 6년6월.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다. 또 D금고 주

    중앙일보

    2003.02.17 18:28

  • 신광옥씨 '陳게이트 수뢰' 무죄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具旭書부장판사)는 11일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뇌물을 받은 혐의(알선뇌물수수)로 기소된 신광옥(辛光玉)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辛씨가 민주당 당료

    중앙일보

    2003.02.12 18:22

  • 허술한 수사로 살인누명

    '2001년 7월 강원도 속초의 한 콘도. 20대 세명이 40대 남자를 3층까지 몰래 뒤쫓아 올라간다. 남자가 객실로 들어가자 잠시 뒤 이들은 '콘도 직원'이라면서 벨을 누른다.

    중앙일보

    2003.01.29 18:33

  • 증거의 힘!… 법정서 성폭행·사기 누명 벗어

    항소심에 제출된 새로운 증거 덕분에 유죄 판결을 받았던 피고인들이 잇따라 누명을 벗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李性龍부장판사)는 24일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 여종업원(19)을

    중앙일보

    2003.01.24 18:29

  • "공무상 사건은 미군에 재판권" 韓·美 약속

    지난 6월 여중생 두 명이 미군 무한궤도차량에 깔려 숨진 사건의 파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항의 방문단이 미국 백악관 앞까지 가 시위를 했고 국내에서도 연일 시위가 벌어지고

    중앙일보

    2002.12.10 00:00

  • 前공무원 복직소송 같은 사안 다른 판결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李玲愛 부장판사)는 전 재경부 이사관 元모씨가 재경부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그러나 같은

    중앙일보

    2002.12.02 00:00

  • 인권위·시민단체에 잇단 진정 "수사기관 가혹행위 나도 당했다"

    3년 전 수뢰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李모(59)씨는 최근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당시 구청장 신분이었던 그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허위 자백을 강요당했다"면서

    중앙일보

    2002.11.11 00:00

  • 길승흠 전의원 2심 무죄

    서울지법 형사합의6부(재판장 趙炳勳부장판사)는 7일 병원 영안실 운영권 청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길승흠(吉昇欽·

    중앙일보

    2002.11.08 00:00

  • 재판부 "역사교훈 잊다니" 질타

    법원이 1일 홍업씨에게 적용된 알선수재와 조세포탈 혐의 등에 대해 대부분 유죄를 인정하고 3개월여간의 1심 공판을 마무리했다. 홍업씨에 대한 이날 선고는 검찰에 의해 구속된 지

    중앙일보

    2002.11.02 00:00

  • [집중탐구정몽준]下.정계입문에서 '鄭風'까지 : 초선때 정치 무관심…"高大앞 사건이 뭐죠"

    "마틴 루터 킹이 '나에겐 꿈이 있다'고 했다. 내게도 꿈이 있다. 마침 내 이름엔 몽(夢)자가 있다." 정몽준은 지난해 말 자신의 후원회에서 이같이 말했다.물론 대통령의 꿈이다

    중앙일보

    2002.09.23 00:00

  • 대우전자 분식회계 믿고 주식 사 손해 "회사·회계법인 모두 책임"

    서울지법 민사21부(재판장 손태호부장판사)는 13일 "분식회계에 기초한 허위 내용의 공시를 믿고 주식을 사 손해를 봤다"며 朴모씨 등 투자자 5명이 대우전자 및 김우중 전 대우그

    중앙일보

    2002.09.14 00:00

  • 나이지리아서 미혼모에 '돌로 쳐 사형'…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9세기께 만든 이슬람 규정 현재까지 적용 탓

    최근 나이지리아에서 여성이 이혼한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이유로 이슬람 법정에서 '돌에 맞아 죽는 형(투석 사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야기를 신문이나 TV 뉴스에서 들어본 적이

    중앙일보

    2002.09.03 00:00

  • 공공의 적 - 公敵 자금?

    우리 사회에서 공적(公的)자금은 어느 새 '공적(公敵)자금'이 되어버렸다. 외환위기 때 금융이 통째로 주저앉아버리는 것을 막으려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 할 수 없이 들어간 돈이

    중앙일보

    2002.08.20 00:00

  • 잃어버린 3년10개월

    "그냥 걷고 싶더군요. 자유롭게 걷는 것이 너무나 그리웠거든요…." 군복무 중 총기 절도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재심 끝에 지난 24일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난 鄭모(27)씨

    중앙일보

    2002.07.26 00:00

  • 분당 파크뷰 시행사서 1억 받은 혐의 주혜란씨 소환 조사

    경기도 분당 파크뷰 아파트 특혜분양 등 의혹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郭尙道)는 2일 파크뷰 아파트 시행사로부터 거

    중앙일보

    2002.07.03 00:00

  • "엔론 서류 없앤 앤더슨社 유죄"

    [워싱턴=이효준 특파원] 미국 휴스턴 연방지법 배심원단은 지난 15일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아서 앤더슨사(社)에 대해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법방해죄로 유죄평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중앙일보

    2002.06.17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