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곱창집서 소 생간 먹고…'1급 감염병' 야토병 의심환자 발생](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7/08/c04cad0f-bf50-48c8-8a7e-affc67f64b2d.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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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 “법정 구속된 아버지 억울하다” 내부 게시판에 글
지난달 법정 구속된 신구범 전 제주지사의 아들인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신용인(41ㆍ사시40회)판사가 ‘법정 구속을 당한 아버지를 바라보며’라는 글을 대법원 내부통신망 자유게시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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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담도 비리' 김재복씨 법정구속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서기석)는 23일 '행담도 의혹' 사건과 관련, 투자자들을 속여 회사채를 발행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김재복 전 행담도개발 사장에게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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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짜리 '러브샷'한 잔
술 마시기를 거절하는 골프장 여종업원에게 강제로 속칭 '러브샷'을 한 건설업자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형천 부장판사)는 5일 골프장 사장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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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이찬 항소에 "반성은 가식이었나"
탤런트 이민영이 이찬의 항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민영 측은 이찬의 항소 소식이 알려진 31일 "하루라도 빨리 사건을 종결시키고 싶은 것이 사실"이라며 이찬의 항소 내용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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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돋보기] "사고 운전자 바꿔치기는 뺑소니"
김모씨는 2005년 11월 친구 한모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상대 운전자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피해자는 경찰을 불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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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 가짜 사냥] ‘진짜’ 농락한 ‘가짜’ 열전
희대의 사기꾼들은 종종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인구에 회자되고는 한다. 되돌아보면, 시대마다 굵직굵직한 ‘가짜’들이 항상 있었다. 이들은 왜, 그리고 어떻게 진짜 행세를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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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회장은 몽구를 끔찍이 사랑했다”
■왕자의 난은 아버지 마음 몰라 일어난 비극 ■정주영, 몽헌 회장에 “현대상선 형에게 줘라” ■왕회장과 매일 ‘용의 눈물’ 녹화 비디오 봐 ■왕회장 “지키는 건 몽헌이가 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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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비리 아닌 개인의 문제"
보복 폭행 혐의로 구속됐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박종근 기자]한화그룹 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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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몽구 회장에 대한 집행유예의 뜻
회사 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항소심 공판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원은 정 회장에 대한 공소 사실에 대해 1심 판결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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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칼럼] 감옥에 보내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감옥에 보내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을 집행유예로 풀어준 재판장(이재홍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이 남긴 말이다. 죄를 가려 처벌하는 직업, 다시 말해 죄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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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넣어 '미리 주는 퇴직금' 무효
퇴직금을 근로자의 월급에 포함시켜 미리 지급하는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로 관계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된 돈은 퇴직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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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재판부마다 다른 ‘고무줄 형량’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을지, 또 실형을 얼마나 살게 될지는 최대의 관심이다. 이것을 정하는 ‘양형(量刑)’을 놓고 피고인은 물론 피해자도 상반된 기대와 의구심을 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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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지원책은, 재경부 "산업은행 통해 북한 개발자금 조달"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산업은행의 역할이 다시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정부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대규모 북한 개발 자금을 조달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재정경제부 임영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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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프리즘] 여성에게서 정액 검출됐는데 간통죄 아니라면](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707/htm_2007072315412830003010-001.JPG/_ir_410x230_/aa.jpg)
[범죄 프리즘] 여성에게서 정액 검출됐는데 간통죄 아니라면
간통죄로 기소된 여성에게서 정액이 검출됐으나 법원이 최근 무죄 판결을 내렸다. 별거 중인 아내의 불륜을 눈치 챈 남편이 아내와 내연남(內緣男)을 뒤쫓다 두 사람이 모텔방으로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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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프리즘] 여성에게서 정액 검출됐는데 간통죄 아니라면](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07/07/21231230.jpg/_ir_410x230_/aa.jpg)
[범죄 프리즘] 여성에게서 정액 검출됐는데 간통죄 아니라면
간통죄로 기소된 여성에게서 정액이 검출됐으나 법원이 최근 무죄 판결을 내렸다. 별거 중인 아내의 불륜을 눈치 챈 남편이 아내와 내연남(內緣男)을 뒤쫓다 두 사람이 모텔방으로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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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로 얼룩진 '공룡 농협' 회장은 뇌물 받고 … 여직원은 공금횡령 …
농민을 위한 금융기관을 표방한 농협이 비리로 얼룩지고 있다. 20일 정대근 농협중앙회장이 사옥 부지 매각과 관련해 현대자동차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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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함께 보는 판결] 인터넷에 욕설 댓글 올리면 모욕죄](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707/htm_2007071505194930003010-001.JPG/_ir_410x230_/aa.jpg)
[변호사와 함께 보는 판결] 인터넷에 욕설 댓글 올리면 모욕죄
다른 사람에게 모욕당했다고 법에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심지어 재판 과정에서 모욕당했다는 이유로 변호사가 판사를 고소하기도 했다. 최근 대법원은 ‘꼬맹이, 추잡한, 한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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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함께 보는 판결] 인터넷에 욕설 댓글 올리면 모욕죄](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07/07/14212737.jpg/_ir_410x230_/aa.jpg)
[변호사와 함께 보는 판결] 인터넷에 욕설 댓글 올리면 모욕죄
다른 사람에게 모욕당했다고 법에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심지어 재판 과정에서 모욕당했다는 이유로 변호사가 판사를 고소하기도 했다.최근 대법원은 ‘꼬맹이, 추잡한, 한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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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회 금감원 부원장 뇌물수수 무죄 판결 받기까지
5월 5일자 SUNDAY 추적은 ‘2억 사과상자 어디로 갔나’였다. 김중회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골드상호신용금고를 인수하려던 김흥주 삼주산업 회장에게서 2억3500만원을 받은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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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회 금감원 부원장 뇌물수수 무죄 판결 받기까지
“피고인 김중회 무죄.”6일 오전 9시40분 서울서부지방법원 303호 대법정. 장진훈 부장판사의 선고에 방청석을 가득 메우고 있던 금감원 직원과 김중회 부원장의 가족은 환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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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칼럼] 누가 MS 독점을 깰 것인가](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706/htm_2007062219382410001010-001.JPG/_ir_410x230_/aa.jpg)
[에디터칼럼] 누가 MS 독점을 깰 것인가
미국의 시대가 오래갈 것인가, 아니면 영어의 세계화가 오래갈 것인가. 비슷한 궁금증이 하나 더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 왕국은 언제까지 갈 것인가. 오늘의 주제는 이 중 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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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칼럼] 누가 MS 독점을 깰 것인가
미국의 시대가 오래갈 것인가, 아니면 영어의 세계화가 오래갈 것인가. 비슷한 궁금증이 하나 더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 왕국은 언제까지 갈 것인가. 오늘의 주제는 이 중 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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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인지 확신 못한 내용 언론에 제보하면 무고죄"
대법원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2004년 총선을 앞두고 같은 당 소속 시의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경찰과 언론사에 고소.제보한 혐의(무고 및 명예훼손)로 기소된 한나라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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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세무조사" 위협해도 협박죄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세무조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협박)로 기소된 김모(4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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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곱창집서 소 생간 먹고…'1급 감염병' 야토병 의심환자 발생](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7/08/c04cad0f-bf50-48c8-8a7e-affc67f64b2d.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