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땅은 둘째 가져” 이 말 금지다, 상속싸움 부르는 아빠의 약속 유료 전용
유산은 자식 간 우애 망치는 씨앗일까 경제 성장으로 자산이 축적되면서 재산을 가진 채 사망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재산의 대부분이 ‘집 한 채’인데, 요즘 집
-
“녹음 유언장, 카톡에 보냈다” 아들 기겁한 아버지의 실수 유료 전용
형식에 상관없이 자신이 쓰고 싶은 내용을 유언장에 써도 될까. 유언장은 어떻게 써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최근 상속·증여·채무 문제로 ‘유언장 쓰기’에 관심을 갖는 이
-
"날 키워준 분 내쫓지 말라" 90대 유모편에 선 父, 아들에 승소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키워준 유모를 아들이 오피스텔에서 내쫓으려고 하자 아버지는 유모의 편에 서서 법정 다툼을 벌였고 승소했다. 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
열일한 당신 떠나라, 작곡가 로시니 37세에 펜 놓은 이유
━ 민은기의 클래식 비망록 누구나 언젠가는 은퇴를 한다. 예술가도 마찬가지다. 가장 좋은 것은 인기의 절정에서 박수를 받으며 떠나는 것이다. 영원히 지속되는 성공은 없으니
-
법원이 선임해준 '제2의 아버지'…후견 사건 5년간 67.5% 늘었다
“저한텐 거의 아버지에요!” 발달 장애가 있는 최모(33)씨는 혼자 살고 있다. 통근하는 데만 1시간 15분이 걸리는 장애인 보호작업장 인쇄업체에서 일한다. 함께 살던 아버지는
-
“6대4 아니면 계약 못 한다” 유준원 데뷔 엎은 부모 카톡 유료 전용
데뷔 9개월 차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소속사 분쟁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았는데, 이번엔 첫 노래가 나오기도 전에 정산 갈등으로 데뷔가 무산된 사례가 나왔다. MBC 오디션 프로그
-
“전재산 둘째 아들에 주겠다” 형제들 울린 ‘완벽한 유언장’ 유료 전용
내가 남긴 예금, 부동산, 보험 등 모든 자산을 나를 끝까지 모시고 살았던 둘째 아들 ○○○에게 준다. 한 아버지의 실제 유언장입니다. 이런 유언장이 발견된 뒤 벌어질 일,
-
"앞길 막았다"…지적장애 자녀 성년후견 후회 내뱉은 부모
서울 양재동 가정법원 후견센터. 임현동 기자 성년후견을 받는다는 이유로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을 거부당한 지적장애인에 대해 법원이 성년후견을 종료했다. 민법상 성년후견이 시작된
-
동생 보험금으로 몰래 빌라 산뒤…'박수홍 친형' 그법 내민 형 [당신의 법정]
당신의 법정 치매를 앓는 노모가 재산을 사기당하지 않을까 걱정되거나 의식을 잃은 가족의 치료비 마련이 시급한데 그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을 때 요긴한 게 성년후견제도입니다. 그런
-
동생 보험금으로 빌라 산 형…“치료비 더 썼다” 항변의 맹점 유료 전용
━ 당신의 사건 3. 가족이니 괜찮은가, 후견인이니 안 되나 ■ 「 #김경수(가명)씨의 동생은 2011년 교통사고로 뇌병변 1급 장애에다 사지마비 상태가 됐습니다.
-
성년 후견 받는다고 '당연퇴직'…헌재는 공무원 눈물 닦아줬다
공무원이 성년후견을 받게 된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제동을 걸었다. 22일 헌재는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등
-
대학 나와 멀쩡히 일하는데…혼자 10만원도 못뽑는 50대 사연 [가족의 자격③]
■ 가족의 자격 「 가족의 자격을 새로이 법원에 물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연(緣)을 끊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법원은 어떤 해답을 줄까요. 또 법의 공백은 어떻게
-
70억 재산 다 뜯기고 요양원 버려져, 기억도 안나는 끔찍한 일
━ [더,오래] 김성우의 그럴 法한 이야기(31) A(남·80)는 청주에서 2남 1녀의 차남으로 태어나, 19세 되던 해 빈손으로 상경했다. 밤낮없이 일해서 상당한 재
-
[더오래]갑자기 인지능력 장애 닥친다면…나도 후견인 둘까
━ [더,오래] 김성우의 그럴 法한 이야기(27) A(남·73) 씨는 25년간 다니던 대기업을 나와 20여년 전 자신의 사업체를 세워 알차게 일구어 왔다. 큰아들이 회사에
-
미성년 딸에게 남긴 15억, 재혼한 전처가 손 못대게 하려면
지난해 10만명 넘는 부부가 이혼했고, 이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은 전체의 42.3%를 차지했다. pixabay 5년 전 아내와 갈라선 뒤 초등학생 딸을 키우는 박경철
-
까맣게 잊었던 31년 전 주식…100만원이 3억 되어 돌아왔다
휴면예금. 셔터스톡 대구에 사는 80대 A씨 부부는 지난해 11월 까맣게 잊고 있던 주식을 되찾았다. 31년 전 한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권유로 약 100만원 상당인 총 200주의
-
[양성희의 시시각각] 수신료의 조건
양성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KBS 이사회가 현행 월 2500원인 수신료를 384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상정했다. 1980년 이후 41년째 동결된 수신료를 ‘현실화’해 연간 100
-
[더오래]치매 아버지 뜻 무시하고 정신병원 입원시킨 자식
━ [더,오래] 이형종의 초고령사회 일본에서 배운다(64) “왜 주위 사람들이 내가 바라지도 않는 일을 시키려고 하는지 이상했습니다. 장래에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경우
-
[더오래]가업승계 미루다 치매 걸리자 자녀들 진흙탕 싸움
━ [더,오래] 김성우의 그럴 法한 이야기(17) Q 연평균 매출액 7000억 원가량의 중견기업인 주식회사 갑의 대표이사 A는 1932년생 남자로 슬하에 2남 2녀를 두고
-
[더오래] 친족서 시민으로 바뀌는 일본의 성년후견인
━ [더,오래] 이형종의 초고령사회 일본에서 배운다(61) 2018년 성년후견인으로 관리하던 어머니(81)의 예금계좌에서 1억5400만엔을 착복한 아들(49·보험설계사)이
-
[더오래]이용률 2% 일본의 성년후견인제도가 실패한 까닭
━ [더,오래] 이형종의 초고령사회 일본에서 배운다(60) 2019년 6월 금융심의회는 ‘고령사회의 자산형성·관리’라는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를 보면 고령자 본인이 치매에
-
[더오래]치매 고령환자에게 생명보험을 판매할 때 생긴 일
━ [더,오래] 이형종의 초고령사회 일본에서 배운다(54) 인지능력이 떨어진 고령 고객이 정상적으로 상품을 구입했다고 하면 믿을 수 있을까? 백화점이 귀금속, 미술품, 고
-
"코로나로 먹이 못 구해"···캐나다 동물원 판다, 중국 돌아간다
캐나다 동물원의 명물인 자이언트 판다 두 마리가 고향 중국으로 조기 송환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탓에 판다 먹이인 대나무 수입이 어려워지면서다. 13
-
[더오래]의식불명 아내의 은행예금이 ‘그림의 떡’ 된 사연
━ [더,오래] 박영재의 은퇴와 Jobs(67) 김수한(81) 씨는 20년 전 중견기업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일하다 정년을 맞이했다. 퇴직 후에도 가지고 있던 기술을 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