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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일본도 배임죄 있지만…한국 적용범위 넓고 가중 처벌
━ 이복현 금감원장이 꺼낸 ‘배임죄 폐지’ 논란 “삼라만상을 다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배임죄는 현행 유지보다 폐지가 낫다.” 이복현 금감위원장이 14일 “세계 주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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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 호텔 먹튀' 조경업체 대표∙공무원 등 13명 검찰 송치
경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호텔 사건과 관련해 조경업체 대표 A씨 등 9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 합천군 전·현직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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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지급 사은품 3년간 20억 빼돌렸다…오뚜기 직원 2명 집유
특정 제품을 구매하면 무상으로 지급하는 사은품이 회사 전산으로 관리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3년간 총 20억여원을 빼돌린 오뚜기 직원 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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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 우울증 진단 안 받았지만…대법, 자살자 사망보험금 첫 인정
[일러스트=김지윤] 생전 우울증을 진단받은 적이 없는 상황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더라도 사후(死後) 심리 부검 등을 통해 사망보험금을 받을 길이 열렸다. 지금까지는 우울증 등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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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뉴진스맘’ 일단 유지…법원서 ‘대표 해임 시도’ 제동
민희진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를 하루 앞두고 법원이 최대주주인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 민희진 대표의 해임을 막았다.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김상훈 민사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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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하이브의 민희진 해임 막았다…“배신했지만 배임은 아냐”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31일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를 하루 앞두고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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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욱처럼 내 메신저 봤을까? 이 앱은 영장 있어도 못 본다 유료 전용
Today’s Personal Topic,메신저 대화, 사장님이 본다고?😱업무용 메신저의 비밀 “직원들이 실시간으로 나누는 대화가 보였다.”(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의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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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압수된 현금 3400만원 빼돌렸다…간 큰 경찰관 결국
경찰서 증거물보관실에 압수된 현금 수천만원을 몰래 빼돌려 탕진한 경찰관이 파면됐다. 29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8일 열린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완도경찰서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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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김정숙 여사 수사 달렸다…이르면 오늘 檢간부인사
이르면 27일 검찰 중간 간부 인사 이후 전·현직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김정숙 여사 관련 사건 수사가 변곡점을 맞을지 주목된다. 검찰 안팎에선 수사를 실질적으로 지휘·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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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선 이승기 "권진영, 돈 얘기하면 화내…나쁜 사람으로 몰았다"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연합뉴스 법정에 선 가수 이승기가 "데뷔 때부터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돈 문제를 언급하면 매우 화를 내며 나를 돈만 밝히는 나쁜 사람으로 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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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위반”“임기 보장”…이 주주계약서, 민희진 운명 가른다
방시혁(왼쪽) 하이브 이사회 의장과 민희진 어도어 대표. 중앙포토·연합뉴스 경영권 침탈과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열사 대표직에서 해임하겠다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주주 계약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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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성폭행 뒤 "재밌다" 낄낄…승리는 여성 때릴 듯 손 쳐들었다
가수 정준영과 그룹 빅뱅 멤버 승리의 과거 성범죄 만행이 추가로 공개됐다. BBC 유튜브 영상 캡처 가수 정준영과 그룹 빅뱅 멤버 승리의 과거 성범죄 만행이 추가로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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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뉴진스 차별" 방시혁 "한사람 악의"…판사 첫 질문은 의결권
지난달 25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오른쪽 사진). 왼쪽 사진은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 [중앙포토·연합뉴스]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민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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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남매의 난' 후폭풍…檢, 아워홈 장남 '상품권깡' 다시 판다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지난해 11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을 마친뒤 법원 건물을 빠져나가고 있다. 뉴스1 구본성 아워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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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네이버 때려친 두 남자, AI에 계약서 가르치는 까닭 유료 전용
Today’s interview “판결문? 우린 계약서로 글로벌 노린다”율촌·네이버 때려치고 리걸AI 하는 이유 “네이버? 업스테이지? 법률 도메인(분야) 기술과 서비스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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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뇌물, 대북송금'…檢 김성태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
지난달 19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연합뉴스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뇌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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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모빌리티 '황기영·박장호' 신규 선임...영업·생산 투톱
KG모빌리티가 13일 경기 평택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대표이사를 신규 선임했다. 이날 선임된 대표이사는 해외사업본부장 황기영 전무와 생산본부장 박장호 전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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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 1년도 안돼 또 구속기로에 선 태광 이호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뉴스1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 대해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도 경찰이 신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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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측 “하이브, 직원 집까지 따라가 불법 감사”…하이브 “문제 없다”
지난달 25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오른쪽 사진). 왼쪽 사진은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 중앙포토·연합뉴스 민희진 어도어 대표 측이 10일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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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고발 취하" 은성수 13번 전화…'병역기피' 도운 병무청 직원
감사원은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사진)에 대해 아들 병역기피 관련 부정청탁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검찰청에 수사참고자료를 송부했다. 사진은 2020년 7월 16일 서울 중구 은행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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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장모, 3번만 가석방 심사 통과…형기 80%, 고령·형평성 고려한 듯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오는 14일 오전 10시 출소하게 됐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8일 최씨의 가석방에 대해 만장일치로 ‘적격’ 판단을 내리면서다. 최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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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태양광 의혹’ 수사 정치권 확대…검찰, 신영대 의원 압수수색
신영대 ‘새만금 태양광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단장 민경호 부장검사)은 2일 전북 군산에 있는 신영대(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무실을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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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새만금 태양광 비리 의혹' 신영대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검찰이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뉴스1 ‘새만금 태양광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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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건설사 대표 결국…새만금 태양광 비리 의혹 '키맨'의 죽음
경찰과 소방당국 관계자들이 28일 오후 6시30분쯤 임실군 운암면 운암대교 인근 옥정호에서 발견된 전주 중견 건설사 대표 A씨(64) 시신을 인양하고 있다. 사진 전북특별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