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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타결에 관련된 입법문제
여·야 전권 대표자 회담의 타결 내용으로 발표된 의정서를 보면 여러 가지 입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중 몇가지 중요한 것을 간추려 보면 ①선거 관리 위원회법 개정 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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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정의 효력시비|한·미행협 비준에 붙여
조약과 헌법의 관계는 특히 조약체결에 대한 헌법상의 제한 즉 「조약의 체결수속」과 환헌조약의 효력」이라는 것으로 나누어 검사되고 있다. 첫째, 「조약의 체결수속」은 「유엔」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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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츠담」서 묵시적으로 허용한 미 책임회피 불가
1954년 7월 24일부터 26일사이에 「포츠담」에서 열린 미·소 간의 전격회의는 38선의 기원과 직결되는 중요한 자료를 남겨 놓았다. 이 때 미국의 「마셜」육군참모총장과 소련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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