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7월 2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7/02/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단독]경찰 "역주행 운전자, 브레이크 안 밟은 듯…이후 정상 작동"](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7/02/ea364928-199e-4356-939f-67c767be2c61.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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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잃은 양재동 등 체비지 10년만에 환지 보상
서울 양재 개포 우면 포2동에서 체비지를 샀거나 땅을 갖고있으면서도 서울시의 행정잘못으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있던 많은 사람들의 해묵은 체증이 10년만에 뚫리게됐다. 서울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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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통과된 법안|
▲소비자보호법=소비자의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사업자가 실치, 운영토록하고 안전기준에 미달한 위해물품 의 생산·판매를 금지, 상품의 표시 및 광고에관한 기준과 거래의 적정화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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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업무 63종 구청 이관
서울시는 16일 본청 업무의 구청 이관 방침에 따라 안마사 자격증 교부·마을금고 설립인가 및 지도 감독권 등 민원 업무 63종을 구·출장소로 넘겼다. 시는 이에 앞서 72종의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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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지엔 3, 4층 협동주택 지어
지금까지 단독주택 또는 2∼4가구단위로 개량해 오던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이 내년부터 「아파트」 또는 협동주택형식으로 바뀐다. 서울시는 올해까지 해발 70m기준이상 되는 고지대의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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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통과 법안·동의안-골자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국세청장이 갖고있는 국외의 잡종 재산관리권을 외무부장관에게 부여. ▲국군조직법개정안=국방부에 합동참모본부를 두고 이 본부에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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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관리국에 기증된 서울 통의동 백송
천연기념물 4호인「서울 통의동 백송」은 개인 소유의 지정 문화재. 최동진 최동훈 양씨는 지난7월말 백송과 그 터 약40평을 문화재 관리국에 기증, 부동산 문화재를 국가에 기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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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사업 따른 환지 사도부분 보상키로
대민관계법령 정비위원회(위원장 서정순행개위원장)는 21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고쳐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를 받은 토지에 포함된 사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를 보상해 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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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잠긴 포낙지를 하천으로 간주|환지 안 해줘 소유주들 반발
서울시는 잠실구획정리사업지구에 있는 포낙지 10만평을 하천으로 간주, 환지나 보상을 안 해주기로 해 지주들의 큰 반발을 사고있다. 이는 건설부가 서울시에 내준 잠실지구 구획정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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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중 소득세 법안
정부는 17개 세법의 세제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동 세법 개정안 중 주요법안을 골라 조문별로 소개한다. 1, 납세의무(생략). 2, 납세의무의 범위(생략). 3, 과세소득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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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협회를 신설 농지감모율 축소
농수산부는 경지정리에 따른 환지업무 개선을 위해 환지협회(가칭)의 신설, 농지감모율의 축소 등을 포함한 종합방안을 확정, 실시키로 했다. 이 방안은 환지가능면적의 상한을 5백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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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평 미만엔 10만원 보조
서울시는 23일 올해 재개발하기로 한 11개 불량주택지역의 환지 방법을 국·공·사유지의 점유면적별로 구분, 10평 이상 점유가구에 대해서는 최소4가구 50평 이상으로 합필 환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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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산 지구 구획정리 사업 규칙, 서울 고법서 위헌 판결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한만춘 부장 판사)는 2일『구거지는 환지 예정지에도 포함 안되며 보상을 하지 않는다』고 신청한 서울시의 성산 지구 토지 구획정리 사업 규칙 13조가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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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산하 전 기관에 민원 홀 설치
서울시는 29일 시 훈령 제 3백 52호로 서울시 민원사무 처리요령을 제정, 공포했다. 민원사무처리규정 제 21조에 의해 대민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정된 이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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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환지 싸고 30억대 땅 사기
서울지검 이원형 검사는 3일 동작동 국립묘지의 소유권을 둘러싼 민사소송에서 허위 증언, 국가에 3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권중락씨(31·무직·서울 동대문구 면목동381의45)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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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미불 보상금 25억원-공사분
서울시가 각종 건설 공사로 인해 시민들에게 보상해야할 보상금 미불금은 모두 25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서울시는 보상금 재원 확보가 5억원에 불과하여 미불 보상금은 매년 누적되어 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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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재산의 증권보상
17일 서울민사지법 제14부는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징발보상에 있어 증권으로 보상하고, 10년 균등상환하게 하고 있는 것은 국방부의 내규에 불과하며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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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3·1로 확장 관통
종로 2가 보신각에서 3·1로까지의 3백80m의 종로 거리가 노폭 30m에서 40m로 10m가 확장, 3·1절을 맞아 포장까지 말끔히 마치고 개통되었다. 이 도로 확장 공사는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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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도심 재개발
서울시가 지주들의 환영을 기대했던 소공·무교 지구의 재개발 사업은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당초 계획과는 크게 어긋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작년 12월24일 국회를 통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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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네거리 3·1로|이 달 말까지 폭40m로 확장
종로 네거리 3·1로까지의 종로 거리가 폭 30m에서 40m로 10m확장, 오는 2월 말까지 말끔히 포장된다. 10년째 끌어온 보신각~종로 2가간 길이 3백80m의 도로 확장공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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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도로에 집 한 채로 지장
남가좌동∼북가좌동 간 신설도로 한 가운데에 위치한 46평의 건물이 서울시와 건물주 사이에 보상비 시비로 철거되지 않아 이 도로는 거의 완성되었으나 개통할 수 없는 형편이다.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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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재개발 사업의 문제점, 도시계획 법 개정안 중심으로
도심에 있으면서도 도로가 비좁고 건물이 낡은 불량지구에 도로를 정비하고 새로운 건물을 건축할 수 있게 재개발사업을 실시하도록 도시계획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심의를 앞두고 계류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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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무교지구
태평로·종로·남대문로 및 을지로로 둘러싸인 6만7천1백9평의 무 교 지구의 재개발사업이 서울시에 의해 계획되었다. 「바」「살롱」「카바레」고급목욕탕·요정 등 위락시설의 서울 총 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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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재산보상
6·25동란의 와중에서 군에 징발된 재산의 보상을 위한 입법작용과 행정처분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국회는 69년 말에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였고, 국방부는 이 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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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보「빌딩」등 철거 8년만에 보상 없어
철거 보상비 문제로 8년간 헐리지 않고 있던 종로 1가 화신 맞은편의 영보「빌딩」등 건물이 철거 보상비 없이 자진 철거케 돼 영보 「빌딩」은 이미 헐리기 시작했다. 화신 맞은편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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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7월 2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7/02/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단독]경찰 "역주행 운전자, 브레이크 안 밟은 듯…이후 정상 작동"](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7/02/ea364928-199e-4356-939f-67c767be2c61.jpg.thumb.jpg/_ir_144x1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