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전협정 대체할 남북 평화협정 추진"
한나라당 혁신위원회가 대북정책에 이어 31일 통일정책을 확정했다. 혁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새로운 통일정책으로'다사리(가칭)'를 채택했다. 다사리는 북한과의 통합만 전제한 통
-
한나라 혁신위 "북한 방송 전면 개방을"
한나라당 혁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상호 공존정책'을 핵심으로 하는 전향적 대북.통일정책 혁신안을 확정했다. 기존의 당론은 북핵 문제가 해결돼야 남북 교류협력을 증대하는
-
한나라 혁신위 "보안법도 4월 국회서 적극 처리"
▶ 천막당사 1주년인 24일 한나라당이 서울 염창동 당사에 놓아둔 당시의 컨테이너에서 상임운영위를 열고 있다. 박근혜 대표는 ˝천막당사의 정신을 잊지 않는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
한나라 혁신위 "북한 방송 전면 개방을"
한나라당 혁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상호 공존정책'을 핵심으로 하는 전향적 대북.통일정책 혁신안을 확정했다. 기존의 당론은 북핵 문제가 해결돼야 남북 교류협력을 증대하는
-
8개 부처 빠져나갈 과천에 이대 분교 유치 추진
정부는 재경부 등 8개 부처가 충남 연기.공주로 빠져나간 이후 경기도 과천시의 공동화를 막기 위해 이화여대 분교 등 사립대학 유치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과천에 임대 벤
-
판교 가구당 5000만원 덤터기 쓸 판
판교신도시 입주자는 '봉'인가. 정부는 강남지역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판교신도시를 건설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는 판교 인근의 도로와 철도 건설 비용을 판교사업자에게 무더기로 부
-
집권 연장 위해 … 기본권 신장 위해 … 9번 개헌
헌법 개정 역사는 정치사를 그대로 담고 있다. 1차 개헌은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이뤄졌다. 야당이 다수당인 국회에서 재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이 대통령은 '대통령 직선제'를 밀어
-
개헌 공론화? 노 대통령·여당 이어 한나라도 가세
개헌 문제가 정치권에서 공론화되고 있다. 그동안 여권에서 간헐적으로 제기되던 개헌론을 이번엔 야당에서 제기했다.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가 2일 개헌론을 제기한 것은 언젠가 터져나
-
"종부세 시행하려면 시·군·구세로 국회 통과 땐 헌재 심판 청구할 것"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12일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신설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권문용(서울 강남구청장)협의
-
[새 대입제도 성공하려면…] 下. '과목별 교실' 운영 등 교과과정 다양화해야
새 대입제도는 공교육을 정상화하자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사교육 과열의 원인으로 지적돼온 수능을 등급제로 바꿨고 내신 신뢰를 높이려 상대평가를 다시 도입했다. 학교만 제대로 다
-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충청권 달래기 한나라 고심
한나라당이 수도 이전 문제의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충청권 민심을 달래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당장 대책을 내놓을 것 같지는 않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22일 "
-
수도권 그린벨트 820만평 해제 추진
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820만평이 해제되고 14만6000가구의 주택 건설이 추진 중이다. 고양.안산.의정부시 등 13개 시의 그린벨트 지역에 15개 국민임대주택지구
-
[국가기관 대이동] 왜 서두르나
노무현 대통령 업무 복귀 이후 정부의 신행정수도 이전 작업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정부는 신행정수도로 옮길 국가기관을 선정한 데 이어 8월께 충청권으로 예상되는 신행정수도의 후보
-
[고건 대행 63일] 下. 法治 중요성 확인…권력 분산 기대감도
▶ 고건 국무총리가 지난 15일 오후 제주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에 참석한 뒤 서울로 오는 항공기 안에서 업무 서류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 "처음엔 걱정이 많이 됐다.
-
열린우리 과반 확보 …민노당 원내 진입
17대 국회의원선거 개표 결과 열린우리당이 원내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은 창당 4년만에 원내 진입을 했다.15일 오후 11시 현재 선관위 개표 결과에 따르면 열
-
열린우리당 과반 확보
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과반 안정 의석을 확보했다.16일 선관위 개표 최종 집계 결과에 따르면 152개의 의석을 차지했다. 한나라당의 최종 의석은 121석이다. 이에따
-
정부, 깎인 임금 일부 보상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을 연장키로 노사가 합의하면 근로자 임금 삭감분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임금조정옵션제'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또 기업이 청년실업자를 채용하면 정부에서
-
파병지, 이라크 최북부 유력
이라크 파병 자이툰부대의 새 주둔지로 북부 술라이마니아.아르빌 2개 주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남부 나자프.카디시야주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정부 당국자
-
정부, 대통령 사면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검토
정부는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사면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이 위헌 및 과도한 재정 문제 등으로 국회 의결 내용대로 공포하기 어렵다고 보고 다각적인 대응책을
-
정부, 긴급 테러대책 마련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은 17일 오전 총리실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스페인 열차 폭파 테러사건과 관련해 "대규모 테러의 주요 대상국가는 이라크에 파병하는 나라들"이라며 "우리
-
불법선거 신고로 당선무효 땐 1억5000만원 이상 포상금
17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불법 선거운동을 신고해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최소 1억5000만원 이상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음식 등을 접대받는 현장에서 선관위 직원의 임의동행 요구
-
[실미도 북파 공작원 그 진실은] 백령도서 '氣球 타고 北 침투' 계획
실미도 북파부대가 창설된 1968년. 정전협정 체결 후 남북이 가장 치열하게 대치했다. 124군부대의 청와대 습격 사건, 푸에블로호 납치 사건, 울진.삼척 무장공비 양민학살 사건
-
용산 잔류기지 확대 조건 유엔사 등 주둔 요청키로
정부는 잔류 부지 규모를 기존의 17만평에서 20만평으로 늘리는 조건으로, 유엔사령부(UNC)와 한미연합사령부(CFC)가 용산기지 내에 계속 주둔하도록 미국 측에 요청할 것으로 4
-
파병부대 경계병력 1460명 특전사 중심 편성
국방부는 이라크 추가 파병과 관련, 부대 편성 및 예산안을 확정하고 한국에 대한 아랍권의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대(對)중동 군사 외교를 강화키로 했다. 국방부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