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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에도 ‘혼인 무효’ 가능하다”…대법 40년만 판례 바꿨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를 하기 위해 자리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혼 후에도 혼인무효 청구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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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선 남편 재산도 내 건데…” 이 법 믿다 4억 토해낸 사연 유료 전용
■ 「 ◦ 나는 배우자에게 부동산의 1/2을 증여하며 나머지 1/2은 세 자녀들에게 각각 1/6씩 균등하게 나눠서 증여한다. 목록에 들어 있지 않은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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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 딸 입양 무효 소송 첫 재판..."보험금 노렸을 것"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씨가 지난 4월 16일 경기 고양경찰서에 인치되면서 언론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연합뉴스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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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8촌이내 근친혼 금지 합헌…혼인 무효는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8촌 이내 근친혼을 금지하는 민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다만 8촌 이내 근친혼을 혼인 무효 사유로 정한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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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차 동성부부, 법은 인정 안했다 "건보 피부양 자격없어"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요구해온 소성욱씨와 김용민씨가 7일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1 동성 배우자에게도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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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행방불명된 외국인 배우자 이혼소송, 함께 살던 지역 가정법원에서 가능"
가출 등으로 행방불명 된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 등을 낼 때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지역의 가정법원을 찾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은 통상 서울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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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8번째 신부의 황당한 이혼 소송…법원 “혼인 무효” 판결
“내가 8번째 신부였을 줄이야…”A(38·여)씨는 지난달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남편 B씨와의 혼인 무효 판결을 받았다. 2년 가까이 걸린 소송 끝에 남편의 ‘사기 결혼’을 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