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01.01] 가족관계등록부 도입
기록2008.01.012008년 기존 호적제도를 폐지하고,작성기준을 호주에서 개인으로 바꿔 개인의존엄성과 양성평등의 헌법이념을 실현하는가족관계등록부 도입. 개인의 인적 사항을 모두
-
토지조사령은 일제의 함정 … 절차 어렵게 해 땅 강탈
동양척식회사. 회사란 이름을 가장한 조선 총독부의 공식 수탈기관이었다. [중앙포토] [총평] 1910년 8월 총리대신 이완용과 조선통감 데라우치 사이에 한국병합늑약이 체결됐다.
-
[광복 70년 특별기획│사후 70년 윤동주 정신을 다시 본다] 판결문에 드러난 윤동주의 민족의식
[월간중앙] 서정의 시학은 치열한 저항의 사상을 품고 있었다. 그의 ‘독립운동’ 사실을 심각하게 의심했던 한때의 흐름은 무지와 오류의 소산이었다. 독립운동가 윤동주의 초상은 일제의
-
[뉴스클립] 뉴스 인 뉴스 현대 중국의 9대 정치사조
신경진국제부문·중국연구소 기자1990년대 중국 권력 서열 3위로 장쩌민(江澤民) 전 국가주석의 경쟁자였던 차오스(喬石) 전 정치국 상무위원이 지난달 14일 세상을 떠났다. 차오스의
-
“내 원래 나이가 … ” 호적 고쳐 정년 늘리는 반퇴세대
내년 정년퇴직을 앞둔 대기업 직원 A씨(57)는 회사와 ‘정년 연장 소송’을 벌이고 있다. A씨는 지난해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냈다. 집안 사정상 출생 당시 호적(지금의
-
호주제 위헌 결정 10년 … 드라마선 아직도 “호적 파겠다”
“(딸이 띠동갑과 결혼하겠다고 하면) 호적을 파서 나가라고 할 겁니다.”(SBS 예능프로그램 ‘힐링캠프’) “내 나이가 몇인데 이것을 호적에 올려?”(MBC 주말드라마 ‘왔다!
-
[황정근의 시대공감] 선거구 지역 대표성 살리는 법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 2대 1 기준을 제시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몰고 온 파장은 깊고도 넓다. 이 기준을 관철하면 어떤 구(區)는 3명을 뽑고 어떤 곳은 6개 군(郡)에서 1
-
[황정근의 시대공감] 이제 ‘지역 대표성’은 어떻게 하나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 2대 1 기준을 제시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몰고 온 파장은 깊고도 넓다. 이 기준을 관철하면 어떤 구(區)는 3명을 뽑고 어떤 곳은 6개 군(郡)에서 1명
-
선거구 2대 1 편차도 과해 … 표 가치 ‘절반’ 누가 수긍하나
지난달 30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한철 소장이 선거구 획정 관련 선고를 하기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헌재는 선거구 인구 편차를 3대 1에서 2대 1로 줄여야 한다고 결정했
-
경북 인구, 경기도보다 많다? … 이 통계는 뭘까요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27일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이 발표한 가족관계등록부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우리나라 인구는 5434만5745명으로
-
[유상철의 차이 나는 차이나] 시진핑 언론 새판짜기 … 호랑이 잡는 '펑파이' 띄운다
사례1=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의 기자회견이 열린 지난 3월 13일 베이징의 인민대회당. 300여 명이 넘는 기자들이 저마다 질문 기회를 잡기 위해 안간힘이다. 그런데 중국 기
-
탄핵·호주제·영화검열 … 2만5786건, 국민 삶을 바꾼 26년
헌법재판소가 세계헌법재판회의 3차 총회를 28일부터 4일간 서울에서 개최한다. 민주주의·법치주의·인권을 주제로 세계의 헌법재판관(대법관)들이 모이는 것이다. 정식 회의체로 출범한
-
中호적개혁, 경제발전 잠재력 방출 및 퀄리티 향상
[인민망 한국어판 8월 25일] 호적제도 개혁은 인구사회관리와 공공서비스제도의 전면적인 개혁이자 중국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는 데에 중대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이
-
부동산등기국 정식 출범…3년後 부동산등기 시행
[인민망(人民網)] 국토부 관영웨이보인 ‘국토지성(國土之聲)’에 따르면 국토자원부가 정식 간판을 내건 부동산등기국을 출범시켰다. 부동산통합등기제도 구축과 시행의 중요한 한 획을 긋
-
아기 버리게 하는 입양특례법
5월 11일 ‘입양의 날’은 한 가정이 한 아이를 입양해 가족의 따뜻한 사랑 안에서 자랄 수 있게 하자는 의미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아동이 가족을 찾지 못하고 ‘시설
-
아기 버리게 하는 입양특례법
5월 11일 ‘입양의 날’은 한 가정이 한 아이를 입양해 가족의 따뜻한 사랑 안에서 자랄 수 있게 하자는 의미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아동이 가족을 찾지 못하고 ‘시
-
아직도 연말정산? … 9회말이 남아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잘못한 근로자들도 5월에 신청하면 환급금을 정산 받을 수 있다. [사진 중앙포토] 월 연말정산에서 제대로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못한 근로자들도
-
[시론] 여성 없는 통일 준비 없다
최금숙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개성공단이 다시 열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통일 대박을 언급한 이후 수년간 막혔던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실현되었다. 또한 통일준비위원회 구상
-
中 신형도시화 계획 발표, 특대도시 인구 엄격 통제
[] 특대도시 인구규모 엄격 통제 황밍(黃明) 공안부 부부장은 인구 500만 이상 특대도시의 인구수를 엄격히 통제하는 것은 중국의 국정에 맞춰 결정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2000년
-
2014년은 전면적개혁심화 ‘원년’…60조항 개혁 추진
[ 03월 07일 02면] 올해는 전면적 개혁심화 출발의 해이다. 양웨이민(楊偉民) 중앙재경영도소조판공실 부주임은 인터뷰에서 올해 경제와 생태분야의 개혁 임무를 확정하는 데 있어
-
해외동포, 국내 건강보험 혜택 "좋아요~"
해외동포들이 값 싼 의료비와 질 좋은 의료 서비스로 ‘의료귀국’이 활성화되면서 매년 수만명이 고국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진 중앙포토] 미국에 LA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현지병원
-
탈북자들, 한국사회 정착까지 겪은 애환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앞둔 임철(오른쪽)씨와 통일부 통일교육원 전문강사로 일하고 있는 채진아(왼쪽)씨. [대통합위 제공] “탈북 학생들에게 취업 때 일반 청년과 똑같은 스펙
-
탈북자들, 한국사회 정착까지 겪은 애환들
2.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앞둔 임철(오른쪽)씨와 통일부 통일교육원 전문강사로 일하고 있는 채진아(왼쪽)씨. [대통합위 제공] “탈북 학생들에게 취업 때 일반 청년과 똑같은
-
[뉴스 클립] Special Knowledge 중국 역사 속 개혁가
신경진 기자‘시진핑(習近平) 변법(變法)’. 중국공산당 18기 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에서 60개 항목의 개혁 방안이 나오자 대만의 한 신문이 붙인 제목이다. 맹자(孟子)는 일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