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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관할 지방법원에 호적 정정 신청을
호적경정 신청을 관할 지방법원에 내시면 간단히 처리가 될 것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여자임을 확인한 의사 진단서와 호적등본 그리고 부모의 사실 진술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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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 최 장수부부 113세·112세|치악산의 김중배 할아버지 송대연 할머니
장수 노부부는 백년을 해로했어도 한사람 자손이 없어 허전하기 그지없다. 해발 8백m의 치악산 중턱에는 최고령 급인 1백13세의 김중배 할아버지와 1백l2세의 송대연 할머니부부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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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증보관제폐지| 해외출국자
국무회의는 3일하오 내무부가 마련한 주민등록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르면 지금까지 18세이상의 주민이 해외로 출국할경우 주민등록증을 외무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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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일부터 시행되는 창구즉결 주요 민원사무
내무부가 오는 8월1일부터 전국 지방청에서 기한부로 처리해오던 1천4백15종의 민원사무 가운데 7백42종을 창구담당 공무원이 전결토록 한 것은 민원사무처리 기간을 단축, 민원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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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을 고국으로 데려가겠다" 서울방송 듣고 눈물 흘려
30여년 동안 단절됐던 사할린 교포들의 생활상이 한겹씩 벗겨지고 있다. 31년 동안의「사할린」억류생활에서 풀려난 홍만길씨(46)가 일본을 경유, 1일 고국 땅을 밟은데 이어 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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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된 해외교포의 호적수속
해외거류민들의 호적관계절차가 관계법의 개정으로 간소화되었다. 국회는 지난 2일 「재외국민취적에 관한 임시특례법」을 개정, 의결했다.(권일 의원 등 41명 제안) 「재외국민취적·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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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정원법 등을 의결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재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 등 일반의안을 처리했다. 본회의에선 공화·유정·신민 세 교섭단체가 공동 제안한 정치자금에 관한 법 및 정당법 개정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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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출생·사망 등 기일 내 신고 불이행 과태료 10배 인상
대법원은 19일 혼인·사망·출생 등의 신고를 법정 기일 안에 이행치 않은 신고의무자에게 현행보다 10배의 과태료를 물게 하는 호적법개정 건의안을 마련, 대법원행정회의를 거쳐 국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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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였던 미스 향항
【런던 AFP합동] 최근 런던에서 연린 미스·월드대회에 미스·홍콩으로 참석한 멜린·게이양(24) 은 어렸을 때 성전환수술을 받은 일이 있다고 런던의 대중지 뉴스·도브·더·월드 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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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거로움 못 면한 여권 발급|새 규정에서 본 구비서류와 내용
외무부는 새로 「여권발급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이규정은 지금까지 여권법, 동 시행령에 근거를 둔 수십개의 행정지시를 종합, 정리한 것이다. 몇몇 부분을 제외하고는 내용이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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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더미」에서의 해방
내무부가 오는 8월1일부터 실시키로 한 몇 가지 민원신고의 간소화를 비롯, 중앙행정관서와 각시·도간에 주고받는 숱한 보고문서를 대폭 줄인 이른바 일선 행정사무 개혁방안은 『서류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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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토지사기 동장등 둘구속
서울지검 박찬종 검사는 4일 성동구 자현동장 김규식씨(36)와 토지「브로커」임대길씨 (49·세곡동127)를 공문서위조·동행사·사기등 혐의로 구속하고 성동구청 송파출장소 총무계장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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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증 신규 발급 6월부터
내무부는 23일 오는 6월1일부터 1개월 동안 올해 만 18세가 되는 주민 70여만명에게 새로 주민등록증을 일제 발급한다. 또 이때까지 발급 받지 못한 30여만 명과 주민등록증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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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 백72종|20일부터 구·동서 취급
서울시의 하부 이양된 1백72종의 민원사무처리가 20일부터 각 하부관청에서 실시된다. 본청에서 취급하던 43종이 구청으로, 10종이 사업소로 이양되었으며 구청에서 취급하던 1백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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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무호적자 8만
내무부는 2월1일부터 주민등록증 휴대의무를 실시하고 있으나 무호적자 이중성명 소지자등 8만여명이 법원으로부터 입적과 정정신청을 인정받지 못해 아직도 주민등록증을 발급 못받아 불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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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 25종 간소화
25일 상오 서울시는 내년부터 동단위를 대민실천기관으로, 구단위를 대민기획기관으로, 시본청을 시민을 위한 정책기관으로 재정비, 개편하는 서정쇄신을 하기로하는 한편 호적 및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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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8월까지
내무부는 주민등록발급사무를 오는8월말까지 모두 매듭짓고 9월1일부 군·경·검 합동으로 가두검색을 실시한다. 내무부는 29일 현재 주민등륵증발급대상자 1천5백3만9전9백74명중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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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코리아 진 자격을 취소|기혼 밝혀져
69년도 「미스·코리아」김지연양(20)이 기혼자임이 밝혀져 그 자격이 취소됐다. 서울대표로 출전해 당선된 김양은 미국「마이애미비치」서 베풀어질「미스·유니스」대회에 참가하기위해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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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호적자 15일까지 신고
내무부는 1일부터 15일동안 무호적자, 호적정정 희망자, 2중 성명 소지자등 10만여명에 대한 자진 신고를 받아 신고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 및 호적법상의 처벌을 하지 않고 주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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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선…주민 등록|28일마감하는 발급사무|전국 실적은 78·1%
작년11월21일부터 시작된 주민등록증 발급사무는 28일로 일단 마감된다. 그러나 내무부는 일선읍·면·동사무소의 행정「미스」또는 사무폭주로 증명발급이 늦어진 주민들을위해 3월한달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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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선고 1년연장
정부는 남북으로 갈려있고 가족관계를 매듭짓기 위해서 만든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년 한시법)의 유효기간을 1년 더 연장키로 하고 법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법무부는 1년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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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남편이 몰래 사망진단을 뗐는데|정정 신고 후에 이혼소송 가능
【문】저는 가정주부입니다. 남편 문 모씨는 결혼 10여년만인 지난 46년에 일본에 밀항, 현재 그 곳에서 일본 여인과 살고 있는데 66년8월내가 엄연히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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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한을 입건
24일 서울 종로서는 교통사고로 숨진 운전사의 보험금과 장례비 70여만 원을 가로챈 차주 강경원(26·서대문구 대저동 77의 12)을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 서울 영 5984호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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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상의 기재 착오 입증으로 정정 가능
저는 1947년생입니다. 호적에는 1946년생으로 돼있어, 작년에 신체검사를 받아, 오는 9월 20일 입영하게 됩니다. 소집일을 1년 늦추기 위해 호적을 47년생으로 고치려고 어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