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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지번 모두 바꾸기로
내무부는 21일 전국의 대지 3백66만4천5백70필(번지)의 지번을 미국 뉴요크의 애버뉴(로)와 스트리트와 같은 블록(구획)단위로 모두 바꾸어 정리하는 가옥 및 주거 표시제도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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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등기 사무, 행정부 이관 검토
정부는 법원이 맡고 있는 호적·등기·공탁 사무와 사법서사 인허가 사무를 행정부로 이관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호적 사무는 감독권이 사법부에, 인사 및 예산은 행정부에 각기 2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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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등기 사무의 이관
정부는 현재 사법부가 관장하고 있는 호적·등기 사무를 법무부로 이관할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행정 개혁 조사위원회가 국무회의에 보고한 『호적제도 개선의 조사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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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공무원 3월말까지 면직|임국방, "모든 기업체 직원은 해고"
임충식 국방장관은 9일 병역을 기피한 공무원과 모든 기업체 임·직원을 3월말까지 조사, 해고 및 면직 조치할 것이며 만 35세 미만의 병종자는 부정혐의가 있을 경우 재검, 부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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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종기준 75개종으로|국방부 징병검사 강화키로
국방부는 15일 병무부정근절을 위한 최종안을 마련하고 징집이 면제되는 병종판정기준을 종래의 2백3개종에서 75개종으로 줄여 1백28개종을 삭제하고 의병제대도 억제하며 지원병·징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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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양 민원업무
서울시는 22일 구청에서 처리하던 민원사무중 동에 이양할 민원업무 1백8건을 확정발표하고 동소관사무 중 주소증명등 13건은 폐지키로 했다. 이양될 민원사무는 ①호적사무 중출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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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문서 한글화와 고유명사
대법원은 문교부의 한글전용계획에따라 지금까지 한자로 기재해오던 호적과 각종등기문서를 앞으로는 한글횡서로만 쓰드록 하는 방안을구상중이라한다. 대법원은 이미 판결문과 법원관계서류를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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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사항 명시
중앙선거관리 위원회는 30일 상오 5·3 선거에 대비하여 선거법과 동 시행령 및 지난 22일 시·도 운영위 위원장 회의에서 지시한 11개 지시 사항을 근거로 한 「대통령 선거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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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별로 병역실태 조사
정부는 문란한 병무행정을 바로잡고 고질화한 병역비리행위를 방지하기위해 전국각직장단위로 병역의무자실태를 조사하고 병무사범의 단속과 사전방지를 위해 서울특별시, 부산직할시 및 각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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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등 수수료도 껑충|기존법 폐지…배로 인상
정부는 4일하오 국무회의에서 현행의 호적 및 기류수 수료령을 폐지하고 새로이「호적수수료 규정」을 마련,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배로 인상키로 했다. (괄흐 안은 현행) ▲호적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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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2만명이 탈락
매년 3월부터 6월까지 실시되는 장병징병검사에서 호적등 징집적령자 서류관리의 「미스」로 매년 2만여명의 징집의무자가 탈락되고 있음이 밝혀져 윌남파병과 해방동이해로 가뜩이나 부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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