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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부 대신 가족관계등록부 만든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기존의 호적부를 대신해 국민 개인별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는 내용의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56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또 국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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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혼 거절 당하자 몰래 혼인신고 해버려
상대 여성이 알지 못하게 거짓으로 혼인신고를 한 30대 남자가 법원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고 노컷뉴스가 27일 보도했다. 이 남자는 사귀던 여자친구한테서 청혼을 거절당하자 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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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달라지나… 남성 → 여성 전환 땐 병역 면제
대법원이 성전환자의 호적 정정을 허가함에 따라 군복무.취업.결혼 등 각종 사회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았던 성전환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번에 대법원이 호적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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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류씨 '가문의 승리'
호적부 성명란에 '柳(유)'씨 성(姓)의 한글 표기는 '류'씨로 써도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1부(재판장 손차준 부장판사)는 12일 유(柳)모(81)씨가 호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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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적제' 입법예고 … 2008년부터 도입할 새 호적제
법무부는 2008년 1월부터 기존의 호적제도를 대신하게 될 새로운 신분등록제의 내용을 담은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새 등록제는 현재 호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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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사실상 위헌 결정] 헌재 결정 배경과 파장](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502/htm_2005020318554020002010-001.JPG/_ir_410x230_/aa.jpg)
[호주제 사실상 위헌 결정] 헌재 결정 배경과 파장
헌법재판소가 호주제에 대해 사실상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그동안의 사회적 논란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경로효친.가족 화합 등 미풍양속은 문화와 윤리의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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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본인 기준 가족부' 국회 제출
법무부는 26일 "2월 임시국회에서 호주제 폐지 내용이 담긴 민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에 대비해 개인의 가족관계를 입증할 대안으로 '본인 기준의 가족기록부'를 마련해 이날 국회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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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호적 대체 신분등록제 방안] 미혼여성이 결혼 때·이혼해 아들과 살 때](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501/htm_2005011019093030003800-001.JPG/_ir_410x230_/aa.jpg)
[대법원, 호적 대체 신분등록제 방안] 미혼여성이 결혼 때·이혼해 아들과 살 때
◆ 미혼 여성이 결혼하면=미혼 여성 A는 호주인 아버지 아래 어머니.오빠.여동생과 함께 호적에 올라 있다. 현재 A가 결혼하게 되면 호적부에 '×'표시로 지워지면서 '언제 누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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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엔 '류'로 써도 호적엔 '유'로 올려야
호적부에서'柳'씨 성(姓)의 한글 표기는 '류'가 아닌 '유'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대법원은 9일 "성의 한자음이'柳, 李, 羅'인 경우 호적부에 성명을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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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희 여성부장관 초청 '호주제폐지' 온라인 토론 중계
▶ 중앙일보 인터넷독자와의 대화중인 지은희 여성부장관. ▶인터넷 중앙일보 / 조인스닷컴 지은희 장관님 오늘 네티즌과의 대화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좋은 토론 기대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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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경절 '결혼 열풍'
1주일간 지속되는 중국의 '국경절(國慶節.10월 1~7일)' 기간 중 청춘남녀의 결혼 붐이 크게 일고 있다. 우선 직장이나 소속 기관으로부터 결혼허가서와 건강증명서를 받아 이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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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여행객 물결 아시아 넘친다
중국 여행객이 거대한 물결을 일으키며 아시아 각지로 퍼져나가고 있다. 1일 중국 국가통계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여행길에 오른 중국인은 모두 1천6백60만명으로 불과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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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오프 토론방] 호주제 폐지 추진 어떻게 보나 반대
▶이혼 자녀의 불이익은 분명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다. ▶성은 혈통을 보존하는 데 존재 이유가 있다. 형제자매 간에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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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인터넷으로 열람
등기·경매·호적 전산화 작업이 마무리돼 관련 민원 처리가 크게 편리해진다. 대법원은 22일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최종영 대법원장·김정길 법무부 장관·정재헌 대한변협 회장 등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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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짬내 테마박물관으로!
휴가 기간에 공부를 한다? 여름 휴가는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다. 더위를 피하면서 자녀들과 함께 현장을 체험하는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서다. 휴가길에 보이는 테마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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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자매 68년만에 감격의 상봉
"언니, 그동안 어디 있다 이제야 나타났어. " "얼굴이 닮은 걸 보니 잃어버린 내 동생이 확실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어. " 지난 5일 서울 서대문구 냉천동 주택가에서 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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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북 동생 생존확인" 첫 호적정정 신청
북에 두고 온 가족의 생존을 확인한 이산가족이 호적정정 신청을 냈다.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 사는 金재환(70)씨는 30년 전 이미 죽은 것으로 보고 사망신고를 했던 동생 재호(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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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호적 몰래 떼면 과태료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2일 타인의 호적 등.초본을 무단으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경우 과태료를 물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호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비밀보호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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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상봉통해 배우는 위민봉사의 어려움
25일 한 경찰서에서 70대 어머니와 50대 딸이 헤어진지 44년만에 극적으로 만났다. 지난달 23일 이 딸이 어머니를 찾는다며 경찰서를 찾았다. 민원을 접한 경찰은 면사무소 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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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폐지 힘들다…대통령 '검토필요' 발언후 파장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지난 13일 전직 대통령과의 만찬에서 "지역감정 해소를 위해 본적(本籍)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 언급함에 따라 법무부와 행정자치부 등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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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가 갈라놓은 마을 90년만에 동서통합
'이제 다시 6백여년을 함께 살았던 한 식구로 - ' . 90년 가까이 등을 돌리고 다른 마을로 지냈던 제주도 내 두 마을이 주민들의 희망에 따라 한 마을로 뭉쳤다. 제주도 북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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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제주군 구좌읍 동.서 김녕리 90년만에 통합결정
'이제 다시 6백여년을 함께 살았던 한 식구로 - ' . 90년 가까이 등을 돌리고 다른 마을로 지냈던 제주도 내 두 마을이 주민들의 희망에 따라 한 마을로 뭉쳤다. 제주도 북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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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때 본인의사 확인해야
가사재판 업무를 담당하다 보면 현행 법률의 혼인신고 규정의 허점 때문에 허위 혼인신고는 쉬운데 이를 바로잡는 것은 어려워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된다. 교제하다 헤어지거나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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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한글표시 유권해석-李.柳.羅는 이.유.나로
앞으로 李.柳.羅씨 성을 가진 사람들의 호적부상 표기는 한글맞춤법에 따라 리.류.라씨가 아닌 이.유.나씨로 통일된다. 대법원은 21일 충북도청 민원담당관실에 근무하는 이욱환씨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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