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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건의와 대통령의 영단
북괴 무장공비 남침사건 등에 관한 대정부 질의에 대한 공동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연일회의를 거듭해 오던 국회 국방·외무·내무연석회의 7인 소위는 ⓛ미국대통령에게 한·미방위 조약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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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은주총
오늘부터 시중은행의 주주총회가 열린다. 명색이야 주주총회이지만 실질적으로 시중은행을 지배하는 것은 정부이므로 주주총회라기 보다는 시중은행운영에 대한 정부의 주기적인 추인행위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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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질서·관기확립 대책협의
정부는 12일 상오 중앙청에서 정일권 국무총리주재로 이호 내무장관 이석재 총무처장관 이경호 법무차관 이춘성 공보차관 서일교 법제처장 신직수 검찰총장 한옥신 치안국장 등이 참석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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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의 횡포」도 처벌
22일 서울시경은 앞으로 교통사고 원인이 「순수한 피해자 과실」에 있을 경우, 운전사를 처벌하지 않고 피해자쪽에 그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것은 운전사의 횡포와 나란히 늘어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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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쩍는 외항선 밀수
전국 밀수합동수사반(반장 대검 김선 검사)은 21일 상오 요즘 특공대에 의한 밀수 행위가 없어지고 있는 반면 외항 선원과 선박에 의한 밀수 행위가 늘고 있다고 지적, 무보수나 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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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공무원의 숙정
어느 사회에서나 약간의 부정과 부패를 송두리째 없앨 수는 없으며, 공무원 역시 이 병폐를 완전히 탈피하기란 힘든 일에 속함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의 공무원부패는 상식으로는 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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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 누구나 엄단
정일권 국무총리는 4일 상오 『정부는 공명선거를 실시키 위해 선거사범은 여·야나 죄의 경중을 막론하고 법에 의해 엄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올해 들어 처음 가진 기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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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불량으로 일어난 큰 교통사고 살인 및 상해의 고의범으로
내무부는 요즘 연달아 일어나는 큰 교통사고 원인의 대부분이 자동차의 정비불량에 있다고 지적, 앞으로는 운전사 고용주 또는 정비관리자가 자동차의 정비불량상태(특히「브레이크」 「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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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 공정처리
새해 검찰수사활동의 지침을 시달하기 위해 소집된 전국 각급 검사장회의가 8일 상오 중앙청 제1회의실에서 정일권 국무총리, 권오병 법무장관, 신직수 검찰총장 그리고 3개 고검장,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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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실한 청소년의 보호·선도
청소년들의 보호와 선도문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골치아픈 사회문제의 하나로 등장한 느낌이 짙다. 이리하여 정부는 날로 악화해가고 있는 청소년들의 비행을 단속하고 보다 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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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조정엔 난항
국회선거관계법개정특위 5인소위는 활동기간 이틀을 남겨놓은 17일 여·야간에 어긋나는 주장가운데 ①대통령선거법에 부재자투표제를 신설할것과 ②정당추천선관위원을 임기중에라도 교체할수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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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방지법 만들기로
15일 검찰은 현행법이 규정한 공무원범죄벌칙을 강화하고 공무원범죄를 미연에 막기 위해 「오직행위방지법」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검찰이 구상하고있는 이 법률은 공무원범죄를 형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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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 사건|「수사반 철수」의 안팎
세칭 고려인삼 부여 전매청에 대한 홍삼 부정 유출 사건의 검찰 수사는 『현지 수사에서 서울 수사』로 무대가 옮겨진 이래, 수사 방법도 속효성의 「덮치기 수사」에서 증거 포착을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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