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은해, 남편 사망 후 해외여행만 10번..."장례식땐 폰게임"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오른쪽)씨와 조현수씨.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씨가 피해자인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의 장례식
-
[김예원이 고발한다]"정치인 수사 않는 엉터리 야합 중재안…역사가 기억해야"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국회의장실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대한 합의문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앞서 이날 박 의장은 검찰의
-
檢, ‘인천 흉기난동’ 40대에 징역 30년 구형…“살인미수 혐의”
범행을 목격한 경찰관 C 전 순경이 계단을 뛰어내려오다 피해자 B씨의 남편, D 전 경위와 마주치는 모습. B씨 남편은 경찰관들을 밀치고 계단을 뛰어 올라갔으나 D 전 경위는 우
-
"증거법 알긴 아나" 모욕적 말까지 들었다, 공수처 법정 데뷔
뇌물수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1호'로 기소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첫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 나가고
-
"도와줄 사람 없으니 조용히 끝내자" 15세 소녀 겁탈한 20대
성폭력 이미지그래픽 15세인 여학생에게 술을 권한 뒤 성폭행한 2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2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
20개월 딸 잔혹 살해한 30대 계부…검찰, 2심서도 사형 구형
생후 20개월 된 딸을 학대 살해한 30대 계부가 지난해 대전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20
-
북부지검장 “제2 김태현 밝힐 수 있나…‘검수완박’ 폭주 기관차 멈춰달라”
배용원 서울북부지검장이 22일 오전 서울북부지검에서 열린 '검수완박'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
-
법학교수회 "검수완박, 인권보호 원칙에 어긋나…국민 기본권 침해 우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406호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가 비공개로 개회되고 있다. [중앙포토] 한국법학교수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
당황스러운 이은해 '복어 진술'…이수정 "살인 입증 어렵다" 왜
'계곡 살인' 피의자 이은해 씨. TV조선 캡처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계곡 살인’ 피의자 이은해(31)씨에 대해 “살인혐의 입증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박병석 의장 중재안은 檢수사 6대→2대 범죄, 수사권 한시 유지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검찰의 수사 범위를 6개에서 2개로 축소하는 대신 한시적으로 직접 수사권을 유지하고, 국회가 1년 이내 '중대범죄수사청'을 발족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
"돈 없어…'귀신 헬리콥터' 팔아요" 이은해 남편 울며 호소했다
[MBC '실화탐사대' 캡처]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씨와 남편 고(故) 윤 모씨(사망 당시 39세)의 생전 통화 내용이 공개됐다. 통화 내용 속에서 윤씨는 금전
-
김오수 "국회·여론이 원치 않는 권력수사, 하지 않을 필요도"
김오수(사진)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에 대응하기 위한 검찰의 자체 개선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해
-
집권세력 부패범죄 숨겨줄 '검수완박'…해외통계가 말해준다 [Law談 스페셜 김재훈]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검찰로부터 직접 수사권과 수사 지휘권을 박탈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는 것이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다. 경찰이 6대 범죄(부패·경
-
[장훈 칼럼] 국회는 리콜이 안되나요?
장훈 중앙대 교수·본사 칼럼니스트 간단한 퀴즈로 시작해보자. 민주화 이후 대통령들 가운데 면직(탄핵)으로 내몰렸던 사례는? 6명 중 2명(33%). 같은 기간 연인원 2000여
-
[서소문 포럼] ‘또는 경찰관’ 탄생의 비밀
최현철 사회디렉터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또는 사법경찰관은…(후략)” 혹시 이 문구의 의미가 단번에 이해되는지. 그렇다면 독해 능력이 보통사람보다 탁월하거나
-
검수완박에 檢 “특위서 검·공·경 개혁 논의하자…공정특별법 제정”
4월 21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국회를 찾아가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검찰이 21일 “국회
-
“검수완박, 무성의한 입법 재해"…‘입법 폭주’ 성토장된 변협 토론회
"통계를 보면 1년간 형사소송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시민 숫자는 1000만명으로 추산됩니다. 이런 법을 대의명분만 앞세워 제대로 된 검토 없이 내던지는 처사는 무성의한
-
김건희 여사 '허위경력' 수사 경찰, 5개 대학 다 조사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부인 김건희씨의 허위 경력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국민대를 포함해 서일대, 안양대, 한림성심대 등 대학 관계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했다. ━
-
“조국 재판부 바꿔달라” 검찰 기피 신청, 법원 다시 기각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8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비리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
“남성 군인끼리 성관계, 합의했다면 처벌 안돼” 대법원 판결
[중앙포토] 동성 군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군 간부 2명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군형법에 현직 남성 군
-
50만원에 피해자 정보 이석준에게 넘긴 흥신소 업자, 1심서 징역 1년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에게 피해자 가족 주소를 알려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구속된 흥신소 운영자 윤모씨가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 87년 그사건, 검수완박 땐 묻힌다” 檢의 경고
2020년 6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민주인권기념관 509호에 마련된 고(故) 박종철 열사 영정에 묵념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무리하
-
피해자만 3만명…데이팅 앱서 12억원 챙긴 그녀 정체, 알고보니
대구지검 전경. [일간스포츠] 데이팅 앱(애플리케이션)서 교제를 미기로 남성들에게 접근, 돈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손상욱 부장검사)
-
검수완박이 미·독·일 글로벌 스탠더드? 민주당이 외면한 것들 [그래픽텔링]
전국의 평검사들이 20일 오전 밤새 진행된 평검사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그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