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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통' 송강 차장검사 "검수완박 강행안 '돈선거'에 무방비"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 위원장(왼쪽)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스1 검찰 내 대표적 '공안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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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검수완박 용어 자체가 허위사실, 검찰 로비 의혹"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7일 이른바 ‘검수완박(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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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숫가루에 니코틴 원액 콸콸…남편 살해한 아내의 최후
[중앙포토] 음식물에 치사량이 넘는 니코틴 원액을 탄 후 남편에게 먹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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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대검차장 "진범 찾아도 수사요구도 못해…위헌 명백"
검찰의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단박’ 법안이 27일 0시 10분쯤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표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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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건에 성폭력 확인돼도…" 검수완박 못하는 20가지
김예원 변호사. 중앙포토 과거 검찰개혁에 찬성했던 김예원(사진)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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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때린 박준영 변호사, 박주민에 "의원님 변하셨냐"
박준영 변호사. 연합뉴스 재심 전문 변호사인 박준영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에 대해 “졸속 입법이 부끄럽지 않으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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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수완박은 위헌 소지"…국회의장에 상정 재고 요청
대검찰청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본회의 상정을 재고해 달라고 27일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 박성진 대검 차장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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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파워인터뷰 | 박홍근 원내대표의 더불어민주당 쇄신론
“민생과 개혁입법으로 평가받을것...정치보복, 반개혁에는 단호히 대응”-조규희 대선 여야 공통공약 추진 위해 12개 우선 과제 선정해 속도 “한동훈 법무장관 지명? 정치 탄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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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여야 정치인 비리 방탄용 검수완박 야합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 변호사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편법적인 패스트 트랙에 태워 ‘쪼개기 국회’에서 강행 처리했던 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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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 4세 감독, 소련이 은폐한 살인마 끌어내다
한국·카자흐스탄 합작 범죄 영화 ‘쓰리: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연쇄 살인마를 쫓는 베테랑 수사관 스네기래프(이고르 사보치킨)와 신입 수사관 셰르(아스카르 일리아소브·아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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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검수완박 입법으로 한국 부패수사 약화 우려”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강성국 법무부 차관, 진교훈 경찰청 차장(앞줄 왼쪽부터)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소위에 출석해 있다. 김상선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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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반대' 중앙지검, 김건희 무혐의 결론 내고도 직접 소환하나
이정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검사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열린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중재안관련 설명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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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수완박 수정안 법안소위 처리…국민의힘 "합의문도 위반"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 26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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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사건 재판에 명운 건 檢? 수사 검사들 대거 법정 출석
노정환 대전지검 검사장이 지난 20일 오후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한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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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죄 수사 막는 '독소조항'…檢 "피해자도 피의자도 인권침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했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는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를 금지한다(별건 수사 금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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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련 인육 살인마 실화로 영화 만든 고려인 4세 감독
영화 '쓰리: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박 루슬란 감독의 촬영 당시 모습이다. [사진 필름다빈] “카자흐스탄에선 오히려 이 영화가 ‘이국적’이란 말을 들었어요. 한국 관객들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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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조두순 막겠다" 조두순 호송차 발로 찬 유튜버 집행유예
가로막힌 조두순이 탑승한 차량. 뉴스1 지난해 말 아동 성범죄자인 조두순(70)이 출소할 당시 그를 집까지 호송한 법무부 차량을 발로 차는 등 훼손한 유튜버 등 3명이 징역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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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장 ”6월 선거 뒤, 범죄는 남고 수사는 증발할 것"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26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중재안에 대해 긴급 설명회를 갖고 "범죄는 남고 수사만 증발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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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이슈초점 |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미션 '검수완박' 파동
국민은 안중에 없고 갑론을박만 남은 검수완박 _유길용 검찰 수사 완전 폐지로 ‘문재인의 운명’ 완결… 민주당 4월 내 입법 강행 방침 경찰 업무증가·역량부족으로 부작용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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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수처도 수사·기소권 있는데…왜 검찰만 손발 자르나"
여권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밀어붙이자 법조계에서 “다른 수사기관은 놔두고 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에만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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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 대응 역량 위협" 청주지검도 검수완박 중재안 반발
김경수 청주지검 인권호보관(오른쪽)이 26일 검수완박 관련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해 반대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최종권 기자 청주지검 검사와 수사관이 국회가 내놓은 ‘검수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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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장모에 “XXX아” 욕하고 돌 던진 60대, 실형 선고
[사진 연합뉴스TV 제공] 술에 취해 자신의 장모에게 욕설하며 돌을 던지고 이를 지켜본 목격자까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뉴스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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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불법촬영' 부실 수사한 경찰관 1심 집행유예
가수 정준영. 연합뉴스 가수 정준영의 불법촬영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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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변호사 없다" 62%인데...선진형 리걸테크, 규제로 막나 [Law談 스페셜 이성엽]
법률문서 자동작성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미국 리걸테크 기업 '리걸줌(LegalZoom)'은 지난해 6월30일 미국 나스닥에 성공적으로 상장해 시가총액 3조5000억원 규모에 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