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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돈 훔친 부모·자식…이젠 형사처벌 대상
━ 법이 가정 문턱 넘었다…‘친족상도례’ 역사 속으로 가족 간에는 재산을 훔치거나 빼돌리더라도 처벌을 면제해 줬던 ‘친족상도례’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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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 前소속사 대표, 음원 사재기 인정…"죄인지 따져봐야"
가수 영탁이 지난3월 27일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열린 '2024 유니버설 슈퍼스타 어워즈(Universal Superstar Awards)'에서 레드카펫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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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돈 빼돌린 가족 처벌된다’…헌재, 71년 만 친족상도례 중단
가족 간에는 재산을 훔치거나 빼돌리더라도 처벌을 면제해줬던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27일 나왔다. 1953년 제정 형법 이래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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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신임 대법관 후보에 '노경필·박영재·이숙연' 제청
조희대 대법원장은 27일 노경필(59·사법연수원 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박영재(55·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를 신임 대법관 후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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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자 대변인제, 의사 유감 표시제 검토 중
의료사고 피해자 대변인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일러스트=김지윤] 의료사고가 났을 때 환자나 피해자를 도와주는 '환자 대변인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의사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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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죽하면 180보마다 감시카메라…국가정원 망친 '비양심 도둑들'
태회강국가정원 십리대숲에 붙은 경고 현수막. 김윤호 기자 국가정원·문화재 등 외부에 노출된 공공장소 곳곳이 절도, 시설물 훼손 등 '비양심'에 신음하고 있다. 지자체 등은 폐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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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중국서 휴대전화 '불심검문'…카톡 사용 주의해야"
지난 16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 남성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걷고있다. AP=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은 27일 중국에 장기체류 중인 우리 국민과 단기 출장·여행자를 대상으로 한 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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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수처 ‘이재명 피습사건 물청소’ 부산 강서경찰서 압수수색
부산 강서경찰서 전경. 사진 부산경찰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당시 경찰이 현장을 보존하지 않은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부산 강서경찰서를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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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가연구 부작용 처벌받나…포항지진 사건 5년 만에 이송
지난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 전역을 강타한 규모 5.4의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포항 북구 흥해실내체육관 대피소에 모여 있다. 포항=프리랜서 공정식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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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쓰러졌어요" 사고사 신고한 직원, 살해범이었다
금전 갈등을 겪던 직장 사장을 살해한 뒤 사고사로 위장한 30대 직원이 구속 기소됐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 신금재)는 살인 혐의로 30대 직원 A씨를구속 기소했다고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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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아이 살해한 10대 소년…"미성년자도 사형하라" 들끓는 中
10대 소년에 의해 살해된 중국 궁 모양(8) 생전 모습. 사진 연합뉴스 중국에서 8세 여자아이를 끔찍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10대 소년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면서 미성년 흉악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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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진술 요약하고 형량도 제안”…판·검사는 지금 AI 도입중
법률신문과 메쎄이상과 공동 주최한 ‘2024년 리걸테크 인공지능 특별 전시회(LTAS, Legal Tech & AI Show)’가 2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1층 A홀에서 개막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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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뺏고 학대' 19년간 일가족 가스라이팅 무속인 부부, 2심도 중형
19년간 일가족을 가스라이딩해 학대한 무속인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일가족을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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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마약국이 SOS 요청했다, 한국 부부가 만든 ‘100억 앱’ 유료 전용
Today’s Interview10명 직원이 위치추적으로 100억 번다韓 부부 창업자가 만든 美 스타트업 경찰 마약반이 위장 수사를 위해 치킨집을 운영한다는 내용의 영화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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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입시비리 위증 혐의' 前서울대 직원, 이성윤 보좌관 됐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출신의 전 서울대 직원을 보좌관으로 채용했다. 이 보좌관은 앞서 정경심씨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사건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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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리베이트 의혹’ 경찰, 경기도 종합병원 압수수색
뉴스1 경찰이 의약품 판매사의 불법 리베이트 의혹에 연루된 경기도의 한 대형 병원을 압수수색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지난 25일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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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토론 변수 차단?…'전쟁' 총력관리, 트럼프 '함구령' 일부 해제
미국 정부는 25일(현지시간)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서의 돌발 상황을 막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같은 날 뉴욕 법원은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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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위장 경찰의 성매매 현장녹음은 함정수사?…대법의 결론은
경찰이 손님을 가장해 성매매 업소 현장을 몰래 녹음했더라도 “녹음의 증거 능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재판에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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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대통령 불소추 특권, 재판 중지도 포함된다고 봐야 [김한규가 소리내다]
헌법상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에는 임기 전 기소된 사건에 대한 재판 중지까지 포함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래픽=김영희 디자이너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구속돼 유죄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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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수사하다 마약 중독된 형사의 세 얼굴
‘커넥션’은 마약에 중독된 형사가 친구의 죽음을 추적해 나가는 드라마다. 제작진은 마약이라는 소재가 자극적으로 소비되지 않도록 중독을 극복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췄다. [사진 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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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탄핵 추진에…'대선 여론조작' 前수사팀장 "사법절차 방해 행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중인 검사 탄핵 대상에 오른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 검사는 25일 검찰 내부망을 통해 "권한 남용이자 헌법정신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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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반 형사가 마약 중독…지성 15㎏ 살 빼고 시청률 대박났다
SBS 금·토 드라마 '커넥션'은 마약에 중독된 형사가 고등학교 친구의 죽음을 추적해 나가는 이야기다. 사진 SBS 마약반의 엘리트 형사 장재경(지성)은 어느 날 의문의 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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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檢,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박학선 구속기소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박학선이 7일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뉴스1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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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양이 11마리 살해 20대 집행유예…카라 "역대 최악 선고"
안씨가 고양이와 강아지를 각각 안고 있는 모습. 사진 동물권행동 카라 입양과 임시 보호를 이유로 데려온 11마리의 강아지와 고양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20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