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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 화해 기류에 냉담|특정인 구명 아닌 사법권 침해 막아야
사법 파동은 6일째를 맞았다. 평행선으로 치달은 사법권과 검찰권의 다툼을 사이에 두고 1일 사법부와 검찰의 고위 간부들은 주말의 폭염도 잊고 서로 명분 있는 해결의 실마리를 내놓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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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과 거취 함께"청주
31일 낮12시 청주지법 우병인 수석부장판사 등6명의 판사는 지법원장실에서 서울지방법원 민·형판사들과 거취를 같이할 것을 결의하고 이종표 원장에게 일괄사표를 제출했다. 이들 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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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 사표, 지방으로 확대
서울형사지법간사들의 사표에 이어30일 서울민사지법과 31일 대구간사들이 사표를 내고 서울고법도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31일4일째로 접어든 사법파동은 다른 법원에 계속 파급 기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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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 대립 다시 경화|파동 4일째 법원·검찰 주변
현직 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계기로 완전 대립된 검찰과 법원의 긴장감은 민 대법원장의 사태수습 선언과 검찰의 영장 청구 보류로 사태수습의 실마리가 보이는 듯 했으나 30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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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가열…사법파동
현직 법관에 대한 구속 영장 신청사건을 계기로 대립된 사법권과 검찰권의 초긴장상태는 31일 파동 4일째로 접어들자 감정싸움의 인상을 짙게 하면서 극한상황에 부닥쳤다. 검찰과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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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반려 후 대책논의
서울형사지법 유태흥 수석부장판사 등 7명의 부장판사와 서울민사지법 박승호 수석부장판사 등 17명의 부장판사 등 24명의 부장판사들은 30일 상오11시 민사지법 1부 판사실에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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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수습책 모색|민대법원장, 신법무 만날듯
민복기 대법원장은 금명간 신직수 법무장관을 만나 이번 법원·검찰의 사태를 극적으로 타결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표를 제출한 서울형사지법 유태흥 수석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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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형사지법 판사 39명 사표
검찰이 현직법관 2명을 수뢰혐의로 입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건은 28일 이에 충격을 받은 서울형사지법 판사들의 일괄사표 제출에 뒤이어 『사태가 우리들이 우려하는 방향으로 진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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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심판만이 무서운 것'
이범렬 부장판사와 최공웅 판사는 이날상오 평시와 같이 출근, 집무를 하고있으나 판사실의 분위기는 침울했다. 이 부장판사는 『역사의 심판만이 가장 무서운 것이며 법관은 조용히 당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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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 군 석방 여부 오늘 중 결정
김홍준 군 구속 적부심 재판부 (재판장 백종무 부장 판사·조준희 판사·정귀호 판사)는 13일 상오 10시 서울 형사 지법에서 하기로 했던 심리를 『홍준 군이 원인 불명의 고열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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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 발언 무죄
서울형사지법항소부(재판장 유태흥 수석부장판사 정만조 정귀호 판사)는 17일 상오 대중당의 서민호 의원의 반공법위반사전에 대해 『피고인의 행위가 반공법(4조1항)에 해당한다해도 반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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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완혁씨 적부심 기각
서울형사지법 유태흥 수석부장판사는 9일하오 담시 오적사건에 관련, 반공법위반으로 구속된 사상계사 사장 부완혁씨에대한 구속적부심사 신청을 심리, 의의없다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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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 김지하씨 구속
모수사기관은 2일 시인 김지하씨(본명 김영일·32)등 3명을 반공법 4조1항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김씨를 구속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나머지 2명은 민주전선 편집인 김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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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장등 구속기소
서울지검 외설물특별수사반(박준검사)은 14일밤 월간 잡지「아리랑」편집장 전승우씨(34)와 연재소설「용학교」의 작가 정명환씨(35)를 음란문서제조및판매등 혐의로 구속하고 15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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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근 첫 공판
위장간첩 이수근(45) 일당 4명과 여권「브로커」 성낙영 피고인(35) 등 3명 도합 7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반공법위반 및 간첩, 외환관리법 위반 등 사건 첫 공판이 10일 상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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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인사바람」|세고법원장이동과 남은 숙제
사법부에 인사바람이 불기시작했다. 사법부침체설과 제도개혁이있어야되겠다는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취임한 신임 민복기대법원장은 28일 3개 고법원장과 9개 지방법원장, 일부 중견부장급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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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룡·정규명·윤이상·조영수·천병희·최정길 피고 사형
검찰(대검 한옥신검사, 서울고검 정윤검사, 서울지검 이종원부장검사) 은 21일하오 동백림을 거점으로 한 북괴의 대남 적화공작단 사건의 재항소심결심공판에서 관련피고인 12명중 정하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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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이락」의 파문
동백림사건 심리에 간여했던 최윤모(52) 대법원 판사의 돌연한 사표제출과 서울고법 김병룡 부장판사의 사퇴는 괴벽보사건과 관련해서 조용했던 사법부에 파문을 일게 했다. 16일 상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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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화씨 병보석
서울형사지법 유태홍수석부장판사는 22일하오 조련계자금 유입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선고를받은 전신민당전국구입후보자 김재화피고인에게 병보석을 허가했다. 보석금은 10만원이다. 김씨는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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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미병에 실형선고
서울 형사지법 합의1부(재판장 유태흥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상오 미8국30병기중대소속 사병의 한국 소녀 강간치상사건 판결공판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 「윌리엄·페이지」(18)1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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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미병 5∼7년 구형
서울지검 고광우 검사는 14일 미8군 30병기중대소속 사병의 한국소녀 강간치상사건의 결심공판에서 레이먼드·J·베라스퀴즈(19) 장병과 윌리엄·페이지(18) 1병에게 징역 장기7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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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현장검증
미8군30병기중대소속 「레이먼드·J·데라스키즈」상병(19)과 「윌리·N·패이지」이병(18)에 대한 강간치상사건을 심리중인 서울형사지법 합의1부(재판장 유태흥 수석부장판사)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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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반입 무죄신고
서울형사지법 항소부(재판장 유태홍수석부장판사)는 14일 『외국화폐의 수입은 외국환관리법의 대상이 되나 관세법적용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고 판시, 일화2백만원을 갖고 들어왔다가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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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구 피고에 3년6월
서울형사지법합의1부 (재판장 유태홍 수석부장판사)는 4일 상오 4·19당시 경무대 앞 발포명령 협의를 받아 부정선거 관련자처벌법 제5조1항·3항·4항 위반 죄로 구속 기소되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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