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민 형벌 가혹" 탄원 서명 지지자들…약혼 축의금도 보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33)씨의 지지자들이 "형벌을 더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또 일부 지지자들 조씨의 약혼 축의금을 보내는 등 적극적인 지지 활
-
편지에 스토킹처벌법 첫 적용...옛 여친에 보낸 글 보니 소름이
교도소 수감 중 전 연인에 내용증명을 보내 고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재철)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법
-
[아이랑GO] “벌거벗은 임금님은 어떻게 체온 유지해?” 재미있게 지식 쌓는 법
책과 함께 크는 아이를 바라신다고요? 근데 어떤 책이 좋은지 모르겠다면, 아이랑GO가 준비한 책 이야기를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이랑GO가 일주일에 한 번, 마법처럼 아이들이 푹
-
[단독] 요식업 대표에 접대 받고 수사정보 준 경찰 징역 10월
수원지법 성남지원 전경. 중앙포토 요식업 프랜차이즈 대표에게 수사 정보를 전달하고 유흥주점 접대를 받은 혐의로 전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수원
-
법원 "공정위, SPC에 내린 과징금 647억원 모두 취소해야"
서울 서초구 SPC본사. 연합뉴스 4년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SPC그룹에 부과했던 과징금 647억원은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1일 서울고등법원 행정6-2
-
최태원 구속 직후 들이닥쳤다…한동훈 뜻밖 손님은 노소영 유료 전용
━ 〈제1부 한동훈과 SK②〉 검사님, 손님이 오셨답니다. 누군데요? 회장님 부인이랍니다. 회장? 어느 회장? 최태원 회장요. 젊은 시절의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
“민‧형사 소송 않겠다”…보험사 이런 문구 못 넣게 ‘가이드 라인’ 나온다
A씨는 보험금 지급을 놓고 보험사와 이른바 ‘화해 계약’을 맺었다. 보험금 청구 조건 일부가 아직 미흡해, 적절한 수준에서 합의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서다. 다만 A씨는 새 사실
-
'1113억 성폭행 배상금 폭탄'…트럼프에 한방 날린 80세 그녀
지난 26일(현지시간) 배심원단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E 진 캐럴(사진)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은 평결 직후 밝은 미소를 지으며 법원을 떠나는 캐럴.
-
[양성희의 시시각각] 도둑을 도둑이라 부르면 유죄
양성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지난해 유튜브를 통해 과거 학교폭력 피해를 폭로했던 표예림씨. 학폭 소재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에 빗댄 ‘현실판 글로리’ 사례로 주목받았다. 학
-
전세사기 위로∙임신 소녀에 태교음반…'법으로 치료'하는 판사
박주영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박 부장판사는 최근 180억원대 전세사기 피해 사건 재판에서 사회 초년생인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말을 남기는 등 형사사건 재판에서의 '치료사법'
-
5년간 재판만 290차례 ‘헌정 사상 초유’…수사는 윤석열·한동훈 라인
━ 양승태 사법농단 모두 무죄 7년 전 나라를 들썩였던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사건 1심에서 양승태(76)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된
-
1810일 만에…'사법농단' 양승태 47개 혐의 모두 무죄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1심에서 양승태(76)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꼬박 5년이 걸린 재판에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임정택·민소영)는 2
-
"우리나라 더 공정해지길"…입시비리 인정한 조민 최후진술 [전문]
“저와 제 가족의 일로 더 이상 우리 사회 분열이 없었으면 한다. 어떤 판결도 겸허히 수용하겠다.” ‘입시 비리’ 의혹 재판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3)씨
-
3월4일, 트럼프 가슴 콩알 만해지는 날...'의회폭동 사주' 재판일
91건의 혐의는 트럼프의 장래를 위협하고 있다. 지난 23일 미국 뉴햄프셔주 내슈아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 승리한 뒤 지지자들 앞에서 연설하고 있다
-
'난민 위법 구금' 보상 안 하는 현행법…헌법소원 '각하'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뉴스1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외국인 보호소와 인천공항 송환대기실에서 1년 넘게
-
대법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 재판 다시 하라…절차 위법”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았던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다시 재판을 받는다. 대법원이 하급심에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고
-
"백윤식이 합의서 위조" 30세 연하 前 연인, 무고 혐의 기소
배우 백윤식. 뉴스1 배우 백윤식(77)씨의 전 연인이 허위 사실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석규)는 무고한 혐의로 백씨의 전 연인 A씨
-
“당장 금고 따!” SK를 뚫었다…‘트로이 목마’는 30세 한동훈 유료 전용
━ 〈제1부 한동훈과 SK①〉 월요일은 무겁다. 휴식의 뒤끝, 손과 발은 무디다. 서울의 중심인 사대문 안, 거기서 밥을 벌고 있던 샐러리맨들이 무겁고 무딘 오전을 보
-
"너같은 여자 서울역에 널렸어" 아내 살해 변호사의 10년 학대
아내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 A씨가 지난해 12월 12일 서울 성북구 성북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아내를 살해한 혐
-
[정효식의 시선] 조희대 대법원장이 세종을 생각하는 이유
정효식 사회부장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래 전부터 세종대왕(재위 1418~1450)의 판결과 형사사법 개혁에 관심이 많았다. 대구지법원장 시절인 2013년 10월 개최한 토론회에서
-
'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면책특권 김의겸…결국 검찰 송치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법무부 장관 시절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허위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
[단독] "너네 벼르고 있다" 납품업체 돈 뜯어낸 한전 전 직원
한국전력공사(한전) 직원이 재직 당시 자재 납품업체를 협박해 1200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공갈 및 뇌물수수 혐의
-
온라인 살인예고 32명 구속…'공권력 투입'땐 수천만원 배상도
3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8월 6일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6차례에 걸쳐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주·김해·대구·인천·김포국제공항 등 5개 공항에 대해 폭탄 테러와 살인을 예고
-
이젠 "경찰도 못 믿겠다"는 민주당…"검찰개혁 탈나기 시작"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검찰 수사권 축소, 피의사실공표 금지와 같은 이른바 ‘검찰 개혁’을 민주당 스스로 허물고 있다. 법조계에선 “대체 무엇을 위한 개혁이었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