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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돈 훔친 부모·자식…이젠 형사처벌 대상
━ 법이 가정 문턱 넘었다…‘친족상도례’ 역사 속으로 가족 간에는 재산을 훔치거나 빼돌리더라도 처벌을 면제해 줬던 ‘친족상도례’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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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자 대변인제, 의사 유감 표시제 검토 중
의료사고 피해자 대변인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일러스트=김지윤] 의료사고가 났을 때 환자나 피해자를 도와주는 '환자 대변인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의사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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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가연구 부작용 처벌받나…포항지진 사건 5년 만에 이송
지난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 전역을 강타한 규모 5.4의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포항 북구 흥해실내체육관 대피소에 모여 있다. 포항=프리랜서 공정식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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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진술 요약하고 형량도 제안”…판·검사는 지금 AI 도입중
법률신문과 메쎄이상과 공동 주최한 ‘2024년 리걸테크 인공지능 특별 전시회(LTAS, Legal Tech & AI Show)’가 2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1층 A홀에서 개막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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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마 없어졌다, 빨리 와라" 112 허위신고 1000번한 여성
지난 2022년 10월 2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의 날'을 하루 앞두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을 둘러보고 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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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한테 재산 못 줘"…이혼 소송 당하자 19억 빼돌린 남편
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이혼 소송 중인 아내에게 재산이 분할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억여 원 상당을 빼돌린 50대 남성과 이를 도와준 그의 형제·지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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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선 첫 TV 토론 '동전 던지기'…바이든, 연단 오른쪽 택한 이유는
지난 2020년 미국 테네시 내슈빌에서 열린 대선 토론에서 조 바이든 후보(오른쪽)가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공격하고 있다. 당시에도 바이든 후보는 연단의 오른쪽 자리를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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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일본도 배임죄 있지만…한국 적용범위 넓고 가중 처벌
━ 이복현 금감원장이 꺼낸 ‘배임죄 폐지’ 논란 “삼라만상을 다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배임죄는 현행 유지보다 폐지가 낫다.” 이복현 금감위원장이 14일 “세계 주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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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의사 1000명 이름 담겼다…리베이트 스모킹건 된 'BM 파일'
경찰이 고려제약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의사들에게 자사 약을 쓰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를 포착해 리베이트 규모 등을 수사 중이다. 18일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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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 리더십 나대지 마라” 부하 죽음 부른 최악 회식 유료 전용
원수는 직장에서 만난다. 방송인 박명수가 2016년 ‘무한도전’에 출연해 남긴 말입니다. 방송 이후부터 지금까지 많은 직장인의 공감을 불러일으킨 명언이죠. 직장에서 만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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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공개된 '여친 살해' 김레아, 첫 재판서 "심신미약" 주장
검찰이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도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세 김레아의 신상정보를 지난 4월 22일 공개했다. 연합뉴스 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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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타지마할' 본격 수사…검찰 "영부인 외교 다듬을 기회"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에 대한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복수의 검찰 관계자는 17일 중앙일보에 “이번 기회에 영부인 외교의 절차와 규정을 다듬는다는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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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주요국 어디에도 없는 배임죄 없애야”
이복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배임제는 세계 주요 선진국 어디에도 없다”며 배임죄 폐지론을 꺼냈다. 이 원장은 14일 상법 개정 문제와 관련한 기자 브리핑에서 “정부 안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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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놓고 재계 반발하자 등장한 이복현의 '배임죄 폐지론'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문제가 기업 지배구조 문제로 논란을 확대하고 있다.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회사 경영진의 주주 이익 보호를 상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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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출신 개그맨, 김호중 소속사 대표‧정찬우 고소…무슨 일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가 5월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가수 김호중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그의 소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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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법원 "의뢰인에 5000만원 배상"
권경애 변호사. 중앙포토 학교폭력 소송에 출석하지 않아 결국 패소 판결을 받게 만든 권경애(59·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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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 이기면 재판 GO? STOP?…헌법 84조 '빈틈' 논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최고위에서는 '당대표 대선 1년 전 사퇴 예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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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아일릿 욕하라 한 것" 소속사 소송, 27분 영상도 공개
빌리프랩은 10일 임시 유튜브 채널에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논란에 반박하는 27분 분량의 영상을 올렸다. 사진 유튜브 캡처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이 걸그룹 아일릿이 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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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또 이재명 겨냥 "대통령 된 후 집유만 받아도 직 상실"
지난 4월 11일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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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 피하려다 중앙선 침범 사고…대법 "무조건 중과실 아니다"
중앙선침범 정면충돌 사고 현장 사진으로 이 사건 사고와는 무관하다. 담양군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파산 신청을 통해 그 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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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전공의측 "정부 의료농단에 손해…1000억 소송 걸겠다"
의대생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 연합뉴스 “정부의 의료 농단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의과대학 학생들과 전공의, 의대 교수단체가 대통령과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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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탄원서 대리 변호사 "하이브, '무고' 피하려 조언 받았을 듯"
방시혁 하이브 의장(왼쪽), 민희진 어도어 대표. 연합뉴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뒤 판사 출신 변호사가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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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세월호 참사 국가책임 10년 만에 각하…5대4로 갈렸다
지난 2014년 4월 29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경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화랑유원지에 설치된 세월호 사고 희생자 정부 합동분향소를 방문한 모습.청와대사진기자단 세월호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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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고려한 1심과 달리…2심은 ‘세기의 재산분할’ 선고
━ 최태원·노소영 이혼 판결 논란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 둘째)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왼쪽 셋째)의 결혼식 사진.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오른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