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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의 입' 공략한다는 정진상…검찰은 "증거 내놓을 것"
2억원대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은 향후 법정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기획본부장의 ‘입’을 주로 겨냥하겠다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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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까지 번진 대장동 수사…대형로펌 압색에 법조계 '패닉'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로펌을 압수수색하고 변호사를 소환조사한 일로 법조계가 시끄럽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57)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얻은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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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뇌물수수 혐의'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법무부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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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마약범 체포 때, 밟고 때린 경찰 5명…檢 징역형 구형
외국인 마약사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폭행 등 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5명에 대해 징역형이 구형됐다. 14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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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예산 전용 리모델링 의혹' 헌재까지 간다…헌법소원 제기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4월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3년 만에 정식으로 열린 제59회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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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플리바게닝, 심도 있는 연구 필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며 긍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달 28일 경기도 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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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음주운전?" 벌금 날벼락…검사 실수에 14년 억울한 누명 [그법알]
내가 저지르지도 않은 죄로 자꾸 벌금을 내라는 연락이 온다면, 알고 보니 동명이인의 죄를 대신 뒤집어쓰고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14년 만에 누명을 벗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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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없는 김봉현 재판 미제 되나…“검거 전까진 막막”
서울남부지법은 6일로 예정됐던 라임자산운용(라임) 투자 사기 의혹의 핵심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김봉현(48)씨에 대한 재판을 2주 뒤인 21일로 변경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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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불법 파업, 돈벌이 선동…한국 축구는 '도하의 기적'(11월28일~3일)
11월 마지막 주와 12월로 이어졌던 이번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회물연대 파업 #업무개시명령 #초등 5세 입학 #가계소득 #청담동 술자리 오보 더탐사 #월드컵 16강 #장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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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고문치사 묻힐 뻔"…檢 '팔 없는 머리' 돼야하는 이유 [Law談-윤웅걸]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고 수사지휘권을 폐지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대한변호사협회가 전국 변호사 회원 1155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3.5%는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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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은 위법"…대법, 압색 취소 확정
고위공직자범죄자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9월 ‘고발사주’ 의혹 수사에서 벌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위법한 집행이었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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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에 韓검찰이 '중국 꼴' 났다…선진국, 檢수사권 보편적 [Law談-윤웅걸]
헌법재판소가 얼마 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위해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는 검수완박 법률의 내용 자체가 위헌일 뿐 아니라 이 법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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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수사 불법개입 의혹…전익수 측 "특검 기소는 무리수"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지난 8월 31일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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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아침에 월북자·월북가족 됐다" 檢 사자명예훼손죄 적용
문재인 정부가 서해에서 피살된 고(故) 이대준 씨에 대한 자진월북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이미 일부 조작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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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권도형, 싱가포르 떠났다…두바이 거쳐 제3국으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 8월 15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업체와 인터뷰 하고 있는 모습. 그는 지난 4월 출국한 뒤 체포영장이 발부됐지만, 국내로 돌아오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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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전 재구속 김근식 구속적부심 기각…“도주·증거인멸 우려”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인천경찰청 제공 출소를 하루 앞두고 16년 전 저지른 또 다른 성범죄로 구속된 연쇄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54)이 법원에 낸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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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통신정보 544만건 국가가 엿봤다…"인권침해의 새 형태" [Law談]
최근 국가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인신 구속은 자제하고 있지만 사생활을 엿보는 통신·전자정보 압수수색을 무차별적으로 벌여 새로운 형태의 인권 침해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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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측 "윤리위 출석요구 위법…조선시대 원님재판이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9월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이준석 국민의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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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77세에 투표지 잘못 준 선관위, 되레 그 노인 수사 의뢰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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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동훈 “검수완박, 잘못된 입법이기 때문에 위헌…헌재 판단 기대”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의 위헌성을 따지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을 앞두고 “(국회의) 잘못된 입법 절차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검찰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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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신고한 ‘고소장 위조’ 검사, 4년만 재기소…“추가 범행 발견”
고소장을 잃어버리자 다른 고소장으로 갈아 끼운 혐의를 받는 전직 검사 윤 모 씨(40)가 4년여 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해 다시 기소됐다. 윤 씨는 이 사건으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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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의회 정회, 남아공 특수부 해체 위헌"...검수완박 해외 사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의 위헌성을 따질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절차가 법무부와 국회 측의 공개변론으로 시작된다. 지난 6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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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한동훈의 무기 뭘까...헌재서 "검수완박 위헌" 직접 변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의 위헌성을 놓고 국회 대리인단과 격돌한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한동훈 장관과 검사 6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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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수파' 조폭이 법을 이겼다…17년 도주했더니 생긴 일 [그법알]
피고인이 재판에 나오지 않고 도망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15년 넘게 도망을 다닌 조직폭력배 A씨의 이야기로 살펴보겠습니다. pixabay ━ [그법알 사건번호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