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선 이기면 재판 GO? STOP?…헌법 84조 '빈틈' 논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최고위에서는 '당대표 대선 1년 전 사퇴 예외 규정'
-
"故노진규 건강보다 올림픽 우선" 인권위 상대 소송낸 전명규 또 패소
전명규 전 대한빙상경기연맹 부회장. 중앙포토 고(故) 노진규 쇼트트랙 국가대표의 건강보다 올림픽 출전권 획득 등 성적을 우선했다고 판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두고 손해배상
-
尹대통령 장모 구속에…송영길 “다음주 중 尹 직접 고발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자진 출석을 거부당한 후 되돌아가고 있다. 김종호 기자 송영
-
경찰, 이재명 의혹 수사 속도…상습도박 혐의 장남도 곧 소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4일 제주 4·3평화공원을 참배하고 위패봉안소에서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영구히 배제
-
범죄 목적 투자금 받아 개인이 써버리면…대법 “횡령죄 아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뉴스1] 범죄의 준비·실행을 위해 여러 사람이 모은 돈을 누군가 개인적인 용도로 써버렸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
-
김건희 겨냥했나…민주 강경파, 공직자 가족 공소시효정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및 선대위 관계자들이 2021년 11월 19일 오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과 관련 서울 서초구
-
[단독]곽상도 "날 표적수사 한 文에 이번주 억대 소송 걸겠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이번 주 수억원대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경찰의
-
[뉴스 A/S] '낙동강변 살인' 30년만에 재심···판사는 고개숙여 사죄했다
“판결 내린 판사에겐 잘못이 없나? 검경, 법원 모두 공범 아님?”-opqs**** “피해자 손톱 및 혈흔(살해된 여성의 손톱에서 함께 있던 피해 남성과 동일한 혈액형 검
-
24년간 자궁근종 안고 산 50대, 거즈 여러장 뒤엉켜 있었다
[연합뉴스] 50대 여성이 의료진의 실수로 24년간 자궁 속에 거즈를 넣은 채 살아오다 자궁 적출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피해 여성의 아들은 지난 2일 청와대 국민
-
‘개인비리’로 압박…'김학의 수사' 키맨 윤중천 입 열릴까
'김학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이 17일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건설업자 윤중천(58)씨를 사기‧알선수재·공갈 등 개인 비리 혐의를 적용해 체포
-
권력형 성폭력, 법정형 5→10년 공소시효 7→10년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3월 8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는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 '에 참석해 협의회 운
-
“형제복지원 사건은 국가 책임” 특별법 촉구 나선 김용원 변호사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김용원 변호사. [사진 법무법인 한별 제공] 울산에서 부산 방향 도로 한 쪽에 있는 울주군 청량면의 한 초등학교. 산 아래 있어 공기가 좋기로
-
[단독]노정환 통영지청장 “서지현 검사 성추행 지난해 10월 상부에 보고”
노정환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장. [인터넷 캡쳐] “지난해 8월 부임하자마자 서지현 검사가 찾아와 지난 8년 전 겪은 성추행 사건으로 힘들다고 토로해왔다. 수차례 상담을 해와 상
-
[집중기획] “오진? 최선 다했다면 과실 없다!”
의료사고를 당하면 환자는 아픈 몸은 물론 마음까지 상처를 입는다. 의사도 사람인 이상 실수하게 마련이지만, 의사들 중 이를 순순히 시인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전문 지식으로
-
국가가 저지른 범죄 시효 없이 배상 추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0일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당.정 공동특위' 3차 회의를 열고 국가의 민사상 시효이익 포기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국가의 범죄로 피해를 본
-
노 대통령, 언론사 정치부장 간담회
▶ 노무현 대통령이 18일 중앙언론사 정치부장들과의 청와대 간담회에서 연정 및 과거정권의 도청 등 정치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춘식 기자 노무현 대통령과 정치부장단의 간담회
-
['국가범죄 시효 배제' 논란] 법조계는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범죄 시효 배제 특별법' 발언의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법조계 인사들은 "공소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는 범죄가 많아질 경우 자칫 국가기관 종사자의 인권이 침해되
-
['국가범죄 시효 배제' 논란] 정치권은
열린우리당도 청와대와 호흡을 맞춰 '국가기관에 의한 권력남용 범죄의 시효 배제'의 범위를 정리하면서 입법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다. 16일 정세균 원내대표 주재 고위 정책조정회의
-
[노 대통령 '국가범죄 시효 배제 특별법' 발언 파문] 열린우리당 "입법화 가능"
노무현 대통령의 '시효 배제 입법 제안'을 받아 든 열린우리당이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전병헌 대변인은 "대통령의 제안에서 진상규명과 용서.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을 이루려는 진심을
-
[노 대통령 '국가범죄 시효 배제 특별법' 발언 파문] 법조인들이 보는 '시효 배제'
▶하창우 대한변협 공보이사 "국가공권력에 의한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주는 것은 무방하다. 그러나 형사상 공소시효를 연장.배제하는 것은 헌법상 형법불소급의 원칙에 벗어나는
-
[노 대통령 '국가범죄 시효 배제 특별법' 발언 파문] 법조계 위헌 논란
▶ 광복 60주년을 맞은 15일 광화문 거리축제에서 국기사랑중앙회 회원 140여 명이 태극기가 그려진 길이 200m의 천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무현 대통령의 15일
-
권력남용 범죄 시효 연장 위헌 논란
노무현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국가권력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범죄의 민.형사 시효 적용의 배제.조정을 위한 입법 필요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
[불법도청 테이프 유출] "도청 행위·누설 모두 위법 언론 보도도 면죄부 안 돼"
안기부의 도청 테이프가 불법으로 제작됐는지 알면서도 그 내용을 보도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불법도청은 물론 녹취물이든 내부 정보보고든 그 형태와 상관없이
-
全.盧씨 12.12 5.18 선고공판 판결문 요약 1.
◇범죄사실의 요지 제1범죄사실(세칭 12.12사건)은 피고인들이 군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정병주 특전사령관및 김오랑 비서실장에게 사격을 가하고 정승화 총장 연행,육본측의 병력